MB '낙하산 인사'가 '상하이 스캔들' 불렀다

"외교사에 지울 수 없는 치욕적 사건…근본 원인은 李대통령"

중국 상하이 주재 총영사관 외교관들의 스캔들 및 기밀 유출 파문이 일파만파 확신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에서 두드러진 '낙하산 인사'가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외교관으로서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인사들을 대통령의 측근이거나 선거 공신이라는 이유로 대거 기용하면서 벌어진 '예고된 사건'이라는 것이다.

미일중러 대사-주요 공관장 '낙하산 싹쓸이'…"대한민국 외교가 이렇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가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말썽을 일으킨 김정기 전 총영사는 정식 외교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파문의 주역인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는 지난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서울 노원병)로 출마했다 낙마한 뒤, 2007년 대선에서는 이명박 후보의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장으로 활약한 이 대통령의 측근이다.

구 의원은 "이밖에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중국 대사, 홍콩 대사, 주 광저우 총영사가 정식 외교관인가, 아니다"라며 "게다가 미국과 일본, 러시아 대사도 정식 외교관이 아니다"라고 거듭 질타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스승'이자 대운하 공약을 창안하기도 한 류우익 주중대사, 정치인 출신 권철현 주일대사,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이윤호 러시아대사, 한덕수 주미대사 등 주요국 대사들은 모두 비(非) 직업외교관 출신이다.

구 의원은 "대한민국 외교가 이렇다"며 "젊은 외교관들이 성장해서 공관장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정치인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이번 문제의 근본적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며 "한나라당 서울지역 조직책임자를 어떻게 국익이 왔다갔다 하는 외교 일선의 공관장에 임명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총영사가 그렇게 한가한 자리인가"라며 "직업 공무원, 직업 외교관으로서 직업의식과 사명감, 책임감이 없는 사람을 일선 외교관으로 기용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맹비난했다.

같은 당 송민순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소총 좀 쏘면 군단장 시키고, 수영 좀 하면 함대사령관 시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인사를 하고 있다"며 "특임 공관장이 보편적으로 임명되는 행태는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최재성 의원은 "지난 해 예산심사에서도 논란이 됐지만, 정치권의 대통령 실세들이 대사, 영사로 나간 뒤 전례없는 예산증액이 이뤄졌다"며 "중국의 경우 40억 원 안팎이었는데 전문성도 떨어지는 인사들이 국민의 혈세만 낭비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도 "한반도 주변 4강 외교의 책임자, 주요 공관의 총영사들이 모두 대통령의 측근들이거나 총선 때 공천 탈락자, MB캠프 출신이거나 한나라당에 몸을 담았던 인사들"이라며 "이 문제는 상하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외교관으로서 최소한의 소양교육, 심지어 언어도 안 되는 상태에서 밖으로 나가면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이는 외교부에 불어닥친 구제역이 아니냐"라고 말했다.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9일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최근의 '상하이 스캔들'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뉴시스

"윤봉길 의사가 폭탄던진 상하이, MB측근 공관장은 수치심의 폭탄을"

여야 의원들의 비난은 계속됐다. 회의에 참석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고개를 수그린 채 연신 "지적에 동의한다", "명심하겠다", "송구스럽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진땀을 흘렸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상하이 총영사관에서 터진 사건은 국가망신, 국격훼손일뿐 아니라 우리 외교사에 지울 수 없는 치욕적 사건"이라면서 "매우 부끄러운 사건이기는 하지만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기강 실종을 바로잡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최재성 의원은 "상하이가 어떤 곳이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곳이고 윤봉길 의사가 일제에 항거해서 독립의지를 일깨우는 폭탄을 던진 곳"이라며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공관장이 고국을 향해 수치심의 폭탄을 던졌다"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에서도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희안한 사건(구상찬 의원)",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박종근 의원)", "전직 총영사라는 분이 여기저기 언론과 접촉해서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하는 게 더 큰 문제(김영우 의원)"이라는 탄식이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현재 국무총리실과 외교부가 진행하고 있는 진상조사 대신 감사원이나 검찰의 수사의뢰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소속인 남경필 국회 외통위원장도 "이번 사건은 개탄스럽기 그지 없다"며 "감사원이나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라는 여야 의원님들의 지적을 정부는 잘 숙지해서 조속한 시일 내 옳은 방향으로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질타에 대해 김성환 장관은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전체 해외 공관에 대한 공직가강 복무점검을 다시 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가장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대사나 공관장으로) 내보낸다는 차원"이라고 피해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