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北 식량부족? 내년 잔치에 충분치 못하다는 것"

"북한 원조를 '업'으로 삼는 사람들 이야기 아닌가"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대북 식량 지원 재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9일 오전 "대북 식량 지원 문제에 대해 한미 간 이견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식량이 모자란다는 것이, NGO들이 봐서 모자란다는 것인데 북한에 식량원조 주는 것을 '업'으로 삼는 단체나 조직이 보고 와서 어렵다할 가능성은 많이 있다"면서 "북한 식량 사정이 한 번도 어렵지 않은 적은 없다. 과거보다 심각해졌냐 아니냐는 문제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작년 북한 작황이 평년보다 나쁘지 않다. 그 전년보다 증가했다"면서 "제 짐작이지만, 2012년이 특별한 해 아닌가? 강성대국의 대문으로 들어가는 해라고 했기 때문에 강성대국 대문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여줘야 하는 국내정치적 수요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잔치를 벌여야 하는데 잔치용 식량이 충분치는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러기 위해 외국 온 나라를 다니면서 지원 받으려고 노력하지만 그게 안될 것을 대비해 국내 배급도 조절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 2008년 북한에 지원하기로 약속했던 쌀 50만 톤 가운데 집행되지 않은 33만 톤의 공급을 재개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이날 청와대가 '미국과 이견 없음', '북한 식량 지원 불가'를 강조한 것은 미국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한 견제구로도 해석된다.

"민간 대북지원 재개 여부도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른바 지난해 '5.24 조치'이후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도 막혀 있는 상황에 대해 이 관계자는 "어느 나라도 인도적 사안과 정치적 사안을 직접 연결 안 한다"면서도 "하지만 연평도 문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여기고 인도지원을 그대로 재개하고 하는 것은…"이라고 말했다. 그는 "언젠간 (민간 지원을 재개) 해야겠지만 시기라든지 좀 더 지켜봐야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결국 남북 당국 간 흐름 뿐 아니라 민간 교류도 연평도 피격에 대한 사과를 전제조건으로 한다는 말이다.

이 당국자는 북한 표류자 31명 중 4명이 귀순 의사를 밝히고 북한이 이를 비난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가족들을 대면시켜 심리적으로 압박 받을 수 있는 상황에 갈 순 없지만 북한이 꼭 자유의사를 확인하겠다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합신 기간이 과거에 비해 길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조사가 없었다. 그냥 한 두 마디 물어보고 바로 보내 준 것이다"면서 "작년 우리 어부 4명을 북한이 조사하는데 한 달이 걸렸는데, 이번에 우리가 조사하는데 한 달 걸렸다고 길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응수했다.

또 그는 최근 수도권 일대의 일부 전파 교란 사태에 대해서도 "북한이 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전파 교란의)시간, 장소까지 다 확인가능하다"면서 "국제규범에 위반되는 행위를 북한이 했는데 중단해야 한다. 우리가 어떤 대응 조치를 취할 지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에 대해 "우리 입장에서 중동국가 중에 UAE가 가장 중요한 국가고, UAE 입장에서도 우리가 등수를 매길 순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라고 풀이했다.

그는 "중동 각국의 소요가 있지만 UAE는 가장 정치적,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국가다"면서 "굳이 우리가 특별한 이해관계를 찾아서 간다고 설명하고 싶진 않고, 중동이라는 지역이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 교두보로서의 중요성을 중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원자력발전소 건설 기공식에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