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지방비 부담 완화' 건의안 채택

4개 기초복지 등 국가사무 전액 국비 지원,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촉구

부산시의회가 정부에 지방비 부담 완화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해 청와대에 전달한다.

부산시의회는 14일 열린 제26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복지 사업 규모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지방비 부담 완화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서 부산시의회는 "보육과 기초 복지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기본 취지를 고려해 신설 아동수당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4개 기초복지 등 국가사무는 전액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 부산시의회 본회의장. ⓒ프레시안(박호경)

또한 정부 주도의 복지확대 정책에 따른 대응지방비 추가 증가분은 일정 기간 중앙정부에서 부담하고 단계적으로 기존 보조율을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방재정자립 및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과 지방소비세율·지방교부세율 인상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재정을 확충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상갑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재원보전 대책이 없는 국가 주도의 사회복지 정책 확대 등에 따른 지방정부의 부담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대규모 예산소요 복지사업 등에 대해 정부의 재정보전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회 등에 전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