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 정부에 속아 뒤통수 맞았다"

"부산시민들 '제2의 IMF' 불안감 가질수 있어"

"추가로 영업 정지 없다는 거, 다시 확실하게 얘기하이소." (김정훈 의원)

부산을 지역구로 둔 허태열 국회 정무위원장 및 한나라당 부산 지역 의원들과 금융 당국 관계자들이 22일 긴급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한나라당 부산시당위원장인 김정훈 의원의 목소리가 올라갔다.

그러나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은 답변을 피한채 "현재 적기 시정 조치를 했고, 기준에 따르면 BIS 비율 5%로 우량 저축 은행들이니 예금자 분들은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셔도 된다. 5000만원 이하 예금은 정부가 확실하게 100% 보장하니 불필요하게 인출을 하지 말아달라"고만 말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언론이 시장 전체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달라"고 불만을 표했다. 언론 보도로 인해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애초 "저축은행 퇴출은 없다"던 말을 스스로 뒤집어 시장의 불안을 자초한 곳이 바로 금융 당국이었다.

부산 지역 민심이 심상치 않다. 부산 동래를 지역구로 둔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지금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말을 곧이 곧대로 믿을 부산 시민은 아마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싸늘한 지역 민심을 전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삼화저축은행이 처음 대출정지당할 때 김 위원장은 '이제 영업정지는 더 이상 없습니다'라고 단언했고 사람들은 믿었다. 그런데 한달도 안돼 (저축은행) 두 곳을 퇴출시켰고 이틀 뒤에 네 곳을 더 퇴출시켰다"며 "당국의 말을 믿다가 뒤통수를 맞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부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오히려 정부에 속았다면서 분통을 터뜨리는 시민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예금자들이 주로 퇴직자나 노년층, 영세 자영업자인 서민들이 대부분이어서 심각성이 더 하다"며 "이로 인해 부산 지역 전체의 현금 유동에 차질이 심각하게 생겨서 공황상태에 빠질 수 있지 않느냐는 위기 의식들을 (부산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97년)IMF 위기 당시에도 정부는 지금처럼 부실화된 종금사 몇 개만 처리하면 될 것처럼 말했는데, 이후 기업이나 은행들이 연쇄도산을 하면서 금융 위기가 발생했다"며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최근의 사태를 두고 제 2의 외환위기 때에 왔던 금융위기의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 결국 금융당국이 제 때에 알맞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지금의 저축은행의 부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산 국제신문 경제부의 이은정 기자도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부산저축은행과 관계 저축은행 고객이 33만 명이다. 가족들까지 치면 100만 명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부산 시민들 가족 중 한 명 혹은 한 다리 건너면 아는 사람은 다 걸려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정치권과 금융감독 당국에서도 뾰족한 답이 없어 보이는 분위기라 심각성이 더 하다"면서 "얼마 전 까지 신공항 유치가 이슈였지만 지금은 '공항은 무슨 공항이냐 내가 죽을 판인데'라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동남권 신공항 가덕도 유치가 불투명해져 부산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비등해진 상황에서 이같은 '저축은행 연쇄 도산 악몽'은 부산 민심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중이다.

한나라, 예보법 강행처리 기류…민주 "공적자금 투입해야"

현재 국회에는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그동안 정부는 은행계정, 보험계정, 저축은행계정 등으로 예금보호제도를 리해서 운영해왔는데, 한나라당이 낸 예금자보호법은 10조원 이상 규모의 공동계정을 만들어 그 돈으로 저축은행 부실문제를 처리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역시 부산 출신인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월 국회) 회기 내 해결(처리)되지 않으면 한나라당이 임시회를 소집해서 처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천명했다. 부산 저축은행 파동이 민심악화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김무성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나라당이 예보법을 강행처리하겠다는 기류까지 엿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예보법 개정안이 위험 부담을 보험, 증권, 은행 등 다른 업계로 전가시킬 우려가 있고, '리스크'를 미래로 옮기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예보법 개정안은 '미봉책'에 불과한만큼, 이번 기회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정무위 간사 우제창 의원은 "만약 이 법이 통과돼 저축은행 부실이 공동책임이 된다면 금융사들이 리스크 관리 하겠는가. 하지 않을 것이다. 경영진들은 경영성과에만 집착하게 될 것이다. 당연히 도덕적으로 해이되면서 거기서 오는 손실은 모두 소비자의 몫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지금 스페인도 저축은행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스페인은 공적자본을 투입했다. 그런데 왜 MB정권은 공적자본을 투입하지 않고, 공동계정을 만들어 사용하느냐"며 "MB정권의 정책부담되기 때문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기 보다는 공동계정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떳떳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