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부산공약 7개 부문 새해 예산서 '미반영'

정부 '2018년도 예산안' 부산시 일부 달성...한국당은 보이콧, 본회는 통과

2018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보다 나흘이나 늦어진 6일 새벽 한국당의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부산시 다수의 예산안을 확보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웠던 부산 공약과 관련된 사업은 상당수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는 2018년 투자국비 확보규모를 지난해 3조4227억 원보다 297억 원 늘어난 3조4524억 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그러나 증액된 국비와 달리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 제시했던 8개 분야 공약의 32개 사업 중 신규 사업인 20개 사업 가운데 7개 사업이 이번 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특히 4차 산업 지능형 야식 시스템 표준화센터 구축, 북극산업진흥 및 부산극지타운 조성 등 해운항만과 수산 산업 지원을 위한 예산이 빠지면서 부산시 예산에 대한 여당의 소극적인 대응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동남권 관문공항과 공항복합도시 건설'의 경우 김해신공항 건설을 놓고 부산시와 김해시민 등 반대단체들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이견이 표출되면서 명확한 동남권 관문공항에 대한 방향이 제시되지 못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의 경우 부산시는 애초 2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해양수산부는 1000억 원으로 반영했다. 이후 5일 새벽까지 이뤄진 예산안조정소위 최종 협상에서 한국당 예결위 간사 김도읍(부산 북강서구을) 의원의 설득으로 300억 원이 증액된 13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외에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 사업에는 187억 원이 추가됐고 북항재개발 배후도로 50억 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 진입로 24억 원, 한국영화 100주년 기념사업 12억5000만 원 등이 반영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정부 예산안에 부산지역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되면서 성과도 있었지만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 이에 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며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