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공짜 치즈는 쥐덫 위에만 있다"

"나쁜 복지의 종양 도려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일 민주당의 무상복지를 '세금 폭탄'이라며 공격하고 있다. 오 시장은 23일 "민주당은 왜 그렇게 세금 얘기를 꺼려하는 것일까"라고 물으며 "공짜 치즈는 쥐덫 위에만 있다"고 말했다.

무상복지 시리즈를 내놓으면서도 증세 얘기는 꺼리고 있는 민주당의 약점을 파고 드는 전략이다. 구체적으로 오 시장은 "무차별적 현금살포식 복지정책의 타겟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학생 이하 자녀를 둔, 30~40대 중산층의 표'"지만 세 부담을 가장 많이 부담해야 하는 것도 30~40대라고 주장했다.

"복지정책 부담은 결국 30~40대의 몫"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 왜 나쁜 복지인가'라는 글에서 "민주당은 달콤한 혜택만을 말하고 그와 함께 따라오는 증세 얘기는 쏙 빼서 감추고 있지만 이는 중산층을 더 힘들게 하는 세금 폭탄 복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무차별적 공짜 복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16조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 분석으로는 최소 40조 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이는 자그만치 서울시 2년치 예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월급 400만 원을 받는 45세 직장인의 사례를 들어 "A 씨는 현재 매달 45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하는데 민주당의 퍼주기식 공짜 의료를 위해서는 지금의 두 배 가까운 월 81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예전에는 저소득층만 받았던 무상급식의 혜택은 두 자녀의 고교 진학으로 끝이 나지만 세금 폭탄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A 씨의 가계를 압박한다"며 결국 일본과 유럽처럼 "경제 전체가 갈수록 활력을 잃게 되면서"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차별적 전면무상급식은 작은 종양에 불과하다"며 "복지병에 신음하는 유럽, 일본의 시행착오를 뻔히 지켜보고도 치유하기 어려운 암으로 키워서야 되겠냐"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나쁜 복지의 종양은 지금 우리 손으로 직접 도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시대정신은 '복지' 아니라 성장과 분배 아우르는 '통찰력'"

그는 "복지재정 증가에 따른 부채 증가분을 경제성장을 통해 흡수하고, 세수를 늘려서 적자재정을 최소화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복지 정책"이라며 "감히 말하건대 시대정신은 '복지'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성장과 분배를 아우르는 여러분들의 '통찰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잔칫날 부엌에서 묵묵히 일하는 며느리와 음식을 나누어주며 인심 쓰는데마나 열중하는 며느리는 구분해야 한다"며 "나랏돈으로 생색내는데 거리낌이 없는 정치권의 못된 습성을 간파할 수 있는 분별력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