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통째로 얻고도 고작 16억으로 퉁친 이재용이 타깃

정동영과 조승수가 용감하게 '부자 증세' 주장하는 이유는?

언제나 말은 쉽다. 문제는 실천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복지 논쟁'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6월 '무상급식'으로 시작돼 연초부터 복지 논쟁은 다시 확산되고 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한국형 복지'를 꺼내들고, 이에 맞서 민주당이 무상급식에 더해 무상보육, 무상의료의 이른바 '3무 정책'을 내놓았다.

여야는 서로를 향해 '포퓰리즘'이라 비난하고 있다. 이유는 동일하다. 재원 마련 방안이 없어 실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표 때와는 달리 민주당은 관료 출신 의원들이 직접 나서 자기 당이 내놓은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재원 대책을 검증하겠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 와중에 과감하게 '증세'를 주장하고 나선 이들이 있다. "복지는 세금"이란다. 그 '용자'는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과 조승수 진보신당 공동대표다. 세밀하게 따져보면 두 사람의 차이가 없는 건 아니지만, 현재 벌어지는 복지 논쟁의 스펙트럼에서 보면 "부유세와 사회복지목적세의 도입"이라는 증세 주장을 함께 한다.

"정치인에게 증세 요구는 범인에게 자백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가장 먼저 증세를 얘기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이 말하는 증세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해할 수 있다.

"전국민 증세가 아니라 부유층에 대한 집중적 증세다"

두 의원이 주장하는 증세의 핵심은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이다. 서민의 호주머니만 털어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절대 아니란 얘기다. 한 마디로 '부자증세'로,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였던 '부자감세'와 정반대의 대척점에 있다.

정동영 최고위원이 민주노동당으로부터 '빌려 온' 부유세는 순자산 규모 상위 1%내의 개인과 기업에게 돈을 걷겠다는 주장이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복지재원 토론회에서 정 최고위원은 구체적인 과세대상으로 순자산 30억 원 이상을 가진 개인, 1조 원 이상의 법인을 들었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과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가 20일 "복지는 세금이다"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었다. ⓒ연합

조승수 대표가 이미 지난해 법안을 제출한 사회복지세도 마찬가지다. 400만 원이 넘는 소득세나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사람이나 5억 원이 넘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이 그 대상이다.

결국 두 의원의 주장은 '우리 사회의 고소득층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를 통해 전체 국민에 대한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소니는 43%, 애플도 30% 세금으로 내는데 삼성은 고작 10%"

이들은 '그런데 왜 부자들만 돈을 더 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도 나름의 답을 내놓고 있다. 논리적 근거는 그들이 상대적으로 세금을 안 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데 있다. 그런 판단의 기준은 세금의 총액이 아니라 세율이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우리 사회는 지금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고 돈 적게 버는 사람이 적게 낸다'는 간단한 상식과 원리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교보생명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증여세만 1800억 원을 냈는데 우리나라 최대 기업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전부 넘겨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이 낸 증여세는 16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조승수 대표도 삼성과 다른 나라 대기업의 유효세율을 분석해 비슷한 주장을 내놓았다. 유효세율이란 소득에서 실제 납부하는 세금의 비중을 뜻한다.

삼성전자의 2007~2009년 평균 유효세율은 10.48%다. 반면 소니는 43.87%, 토요타는 34.59%로 3~4배가 높다. 마이크로소프트(25.75%), 애플(29.26%)의 유효세율도 삼성전자의 3배 수준이다.

조승수 대표는 "심지어 삼성전자의 유효세율은 웬만한 중소기업의 평균보다도 낮다"고 말했다.

결국 이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서 정치권이 부딪히게 될 저항의 주체는 '국민 전체'가 아니라 '부유층, 고소득층'이라는 일부가 된다.

"재원 언급 없는 박근혜와 손학규의 복지는 '가짜 복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증세 없이도 복지 확대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조심스런 입장도 과감히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재원대책 없는 복지정책은 거짓이며 이 문제를 정면으로 대하지 않는 복지논쟁은 구호에 불과하다"고 분명히 했다.

조 대표도 재원 마련 없는 복지확대 주장을 '가짜 복지'라고 규정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 주장대로 증세 없이 70-80조 원의 복지 재원을 만들 수 있다면 기존 정치 세력들이 복지를 확대하지 못 할 이유가 없었다"며 "재원 문제를 함구하거나 얼버무리는 것은 자신의 집권을 위해 복지를 수단화하고 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에 무임승차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재원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 '선심성 복지보다 재원 범위 내의 선별적 복지가 더 현실적'이라는 보수진영의 공격에 매우 취약해지고 이 과정에서 복지진영 전체가 도매금으로 취급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증세에 대한 보편적 거부감을 이들은 극복할 수 있을까. 이들의 과감한 주장이 현재 정치권의 복지 논쟁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