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대중 정부 이후 13년 동안 문화부를 맡았던) 모든 장관은 내가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함께 했던 분들로 이 시점에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가장 인상깊은 것은 박지원 전 장관"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 이후 10여 명의 문화 장관 가운데 가장 업무성과가 뛰어난 사람을 꼽아달라"는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 이유로 정 후보자는 "우리나라 문화예산을 전체 예산의 1%대로 올려놓는 획기적 변화를 이룬 분이 박지원 전 장관"이라고 설명했다.
|
| ▲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
박지원 원내대표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5월부터 2000년 9월까지 1년 4개월 간 문화부 장관으로 재직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원내대표로 취임한 이후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최근의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등 모두 5명의 내각 후보자를 낙마시켜 주목받았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도 철저한 검증을 다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 후보자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역시 이명박 정부 '4대 필수과목 플러스 원(부동산 투기, 병역기피, 위장전입, 세금탈루 + 논문표절)을 어김없이 이수했다"며 "민주당의 '가랑비 작전'에 두 분 옷이 이미 축축하게 젖은 만큼 젖은 옷을 벗고 홀가분하게 갈지, 이를 입고 어색하게 갈지 본인과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토지 양도 1995년 받아놓고 등기이전은 9년뒤, 명백한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장관 발탁 직전까지 정 후보자가 문방위 위원장이었던만큼 이날 진행된 문방위의 인사청문회 분위기는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화기애애했다. 날선 공격보다는 격려가 중심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논문 표절, 과도한 주유비 사용,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정 후보자를 둘러싼 다양한 의혹을 제기하며 분위기 반전에 나섰다.
최문순 의원은 정 후보자가 선대로부터 물려 받은 경기도 양평군의 토지를 명의 이전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가 이 토지를 실질적으로 양도 받은 시점은 1995년인데 등기이전은 2004년에 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부동산실명제법은 후보자가 비서관으로 있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5년 시행한 것인데 당시 비서관조차 그 법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최 의원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면서도 3년 이상 등기 이전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과징금이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해당 토지를 매매한 것이 아니라 유산으로 증여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증여 받긴 했지만 형식은 매매로 했으며 그렇다면 이 역시 허위 매매"라고 공격하며 틈을 주지 않았다.
정 후보자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양평에서만 3번의 선거를 치렀고 만일 내가 법을 위반했거나 하자가 있었다면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병국, 날치기 과정에서 지역구에 편법으로 484억 예산 책정"
문화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 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경기 양평군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남한강 연수원 부지에 예술특구를 조성하는 이 사업에 올해 48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은 문방위 위원장이 자신의 지역구를 위해 따낸 특혜 예산 아니냐는 것이다.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이 예산이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결위 '보류' 결정을 받았지만 날치기 통과되는 과정에서 다시 포함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천 의원은 특히 "문화부와 방통위, KOBACO가 관련 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한 것은 10월 29일인데 정부 예산안은 이미 그 전에 국회에 제출됐고 그 예산안에 이 사업 예산이 포함돼 있었다"며 "MOU 체결 당시에도 방통위 위원 5명은 관련 보고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다른 특구와 달리 지방예산은 하나도 들이지 않고 국가 예산으로 추진되는 남한강 예술특구임에도 해당 상임위인 문방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된 적이 없다"며 "(일련의 일의) 배후에 11년 간 문방위원을 하고 몇 달 전부터 유력한 문광부 장관으로 거론됐던 정 후보자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문방위 위원장으로 (예산배정을 위해) 의견을 적극 개진했지만 결코 사리사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불법으로 한 것은 절대 없으며 문광부에서 용역을 했던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시한부 장관, 대통령 레임덕 가속화시켜"
정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할 기간이 너무 짧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여전했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은 "정 후보자가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려면 선거 90일 전 사퇴해야 하고 실제 장관으로 일할 기간은 1년이 채 되지 않는다"며 "임명 즉시 떠날 날이 카운트되는 시한부 장관이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화시키지 않겠냐"고 우려했다.
정 후보자는 2012년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피하며 "오늘 목표는 오로지 이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하는 것이고 장관에 임명되면 하루를 1년 같이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