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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에 부는 사정 한파…100석은 지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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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에 부는 사정 한파…100석은 지킬까?

元 외 이우현 등 줄줄이…강원랜드 채용비리, 국정원 특활비 '폭탄'까지

자유한국당 중진인 원유철 의원(전 원내대표)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국당 의원의 수가 두자릿수를 넘어서게 됐다.

여기에 최근 검찰이 재수사에 나선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도 한국당 의원 여러 명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여야 현직 의원 5명이 불법으로 받아 썼다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도 시한폭탄이다.

한국당은 최근 바른정당에서 탈당한 의원 9명을 더해 116석으로 몸집을 불리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1당(121석) 지위를 위협하고 있지만, 원유철·이우현 의원의 검찰 수사 등 잇따른 악재를 만난 모양새다.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사무실 압수수색"…元 "불법자금 수수 없어"

서울남부지검은 16일 오전 원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 원 의원의 지역구인 평택의 사무실을 전날 오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원 의원이 지역구 사업가들로부터 1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원 의원의 회계 담당자와 사업가 등을 수사해왔다. 원 의원이 지역구 사업가들에게 인허가 등 편의를 봐준 대가로 불법 자금을 수수했을 경우 이는 '불법 정치자금'을 넘어 '뇌물'이 될 수도 있다.

원 의원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평택시민, 국민 여러분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면서도 "저는 지역구민의 과분한 사랑으로 5선 의원을 하는 동안 어떠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적이 없다"고 했다.

한국당 수사받는 의원 누구누구 있나?

원 의원 의혹이 터지기 사흘 전에는 같은 당 이우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국민일보>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서울 강서구의 한 인테리어 업체 대표로부터 '이 의원 측에 1억 원을 건넸다'는 내용의 메모를 확보해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의원은 "딸 결혼 자금이 필요해 7000만 원을 빌렸다가 곧 갚았으며 증빙 자료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군현 의원은 지난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 중이다. 보좌진 급여를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사용한 혐의인데, 만약 원심대로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같은 당 박찬우 의원도 지난 9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배덕광 의원은 지난 8월 엘시티 비리 사건과 연루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이라는 중형을 언도받고 항소 중이다. 권석창 의원도 지난 7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항소 중이다.

김진태 의원과 박성중 의원은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상고를 제기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성심병원 '간호사 갑질' 사태와 관련, 병원 측이 직원들에게 김 의원에 대한 정치 후원금을 강요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지난 3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하고 있다. 엄용수 의원은 보좌관 유모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이고, 엄 의원 본인에 대한 기소 여부는 이달 중 검찰이 판단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원유철·이우현·이군현·박찬우·배덕광·권석창·김진태·박성중·이완영·엄용수 의원까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배덕광 의원은 특가법)으로 현재 재판 중이거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당 의원은 10명에 달한다.

남아 있는 '대형 폭탄' : 국정원 특수활동비, 강원랜드 채용비리

여기에 더해 대형 게이트로 비화할 조짐이 있는 비리 의혹 사건에도 한국당 의원들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지난달 16일 국정감사에서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에 한국당 권성동·염동열·김기선·김한표·한선교 의원과 이이재·이강후 전 의원이 채용 청탁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폭로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은 현재 춘천지검에서 11명의 검사로 구성된 수사팀이 수사를 하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달 27일 국정감사에서 "춘천지검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춘천지검이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또 별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엄정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또 지난 14일 <머니투데이>는 국가정보원이 현직 여야 국회의원 5명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서훈 국정원장은 16일 국회 정보위 회의에서 "확인이 안 된다"고 했지만,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형 후폭풍이 예상된다. 보도에 따르면 돈을 건넨 시점은 2015~16년 연간으로, '상납' 의혹이 사실이라면 돈을 받은 의원들 가운데 한국당 의원들이 더 많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또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 자금 지원 의혹인 일명 '화이트리스트' 건과 관련, 신보라 의원이 대표였던 '청년이 여는 미래'가 압수수색을 받았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조카의 항공우주산업(KAI)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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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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