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제창하여 세계 각국과 국제소비자연맹이 채택한 '소비자의 7대 권리(The Seven Consumer's Rights)'는 첫째 "안전할 권리"이며, 둘째 "알 권리", 셋째는 "선택할 권리"이다. 나머지, 4) 의견을 반영할 권리, 5)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6) 교육을 받을 권리, 7) 공공 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이 포함된다.
문재인 정부 속에 살아있는 박근혜 정책
2016년 현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5,000만이 넘는 우리 국민들이 연간 2,000여만M/T, 1인당 116㎏의 양곡을 소비한다. 그중 우리나라 식량자급율은 23.8%에 불과하다. 나머지 76.2%의 양곡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주로 GMO(유전자조작 식품) 생산국에서 수입한다. 특히 콩과 옥수수, 카놀라(유채), 목화씨, 감자 등 수입곡물은 그 80% 이상이 유전자변형 GMO 또는 LMO라는 괴물생물체이다.
대한민국은 밥상용 GMO를 연간 210만톤 이상,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GMO 곡물재료로 만든 각종 가공식품과 GMO 식용유 및 간장 그리고 또 GMO 옥수수에서 추출한 아스파탐, 프락토 올리고당, 성장촉진제 등을 해마다 120만톤 가까이 수입한다. 식용으로만 우리 국민들은 GMO 식품을 연간 1인당 최소 42㎏에서 66㎏을 소비하여 미국의 68㎏ 다음으로 많이 먹고 있다. 그외에도 연간 790여만톤에 달하는 사료용 GMO 곡물을 수입하고 있다.
그런데 주목할 사실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의 동물실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년 이상 이 GMO 곡물을 먹인 쥐나 돼지는 각종 종양과 유방암, 간 및 콩팥의 손상, 비만증, 자폐증, 치매와 난임 및 불임증 등으로 고통 받는다. 그 결과, EU 같은 나라들에서는 GMO 성분이 0.9% 이상이 포함된 식품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돼 있다.아예 러시아에서는 국회가 이법하여 러시아 땅에서 GMO를 재배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테러범에 준하는 형사 처벌을 한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들 중 일부 국산농산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식품이 GMO인데도 그 어느 것 하나 GMO가 함유되었는지 아닌지 표시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은 그들이 매일 먹는 음식, 예컨대 콩나물과 두부, 식용유(카놀라, 콩기름, 옥수수 기름) 등이 GMO 식품인지 아닌지 모르고 사먹고 있다. 마치 실험실 속의 쥐나 돼지 같은 신세이다.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 국회와 식품의약안전처가 「식품완전표시제」 실시를 미루고 못하게 막고 있는 모양세이다. 식약처는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의 안전할 권리와 알권리를 차단하기에 급급하다.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이같은 이명박근혜 정권의 식품안전성 '불감증' 정책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 안전한 먹거리 문제에 관한한 아직도 박근혜 정부의 무지와 무능 그리고 "나 몰라라"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태백산과 홍성 드 전국 방방곳곳에는 박근혜정부하의 종자원과의 짬짜미로 수입된 GMO 유채 카놀라가 문재인대통령의 취임을 축하나 하듯 만발하였다. 이것 또한 적폐청산 대상임이 분명하다.
태양은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지만 5천만 남녀노소 대한민국 소비자들은 캄캄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셈이다. 아, 누가 이 어둠의 장막을 걷어치울 것인가! 그래서 선량한 우리 국민들은 오늘도 "GMO 없는 안전한 밥상"을 안심하고 차릴 수 있는 그 날까지 「식품완전표시제」와 "GMO 없는" 학교 및 군대 급식제도 실시를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것이다.
가볍게 살고, 올바로 먹기 (Live Light, Eat Right)
미국의 저명한 가정의학자인 조엘 퍼만(Joel Fuhrman) 박사는 그의 베스트셀러, <살기 위해 먹기> (Eat to Live, 2011)라는 책에서 "미국은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강 최고의 나라이지만, 건강(질병관리) 부문에서만은 결코 그렇지 못하며, 그 미래 역시 밝지가 않다"고 주장한다. 미국인의 36%가 비만증(Obesity) 환자이고 유병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으며 어린이들의 3분의 1이 비만증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나친 육류 위주의 식습관과 유해 첨가물 및 유해 색소의 가공식품 그리고 GMO 의존적인 식생활이 미국을 세계 최고의 질병국가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 역설로서 오늘날 미국인이 섭취하는 대부분의 상업화된 가공음식이 만병의 근원이라는 미국 상원 맥거번 위원회의 연구보고는 아주 의미심장하다. 서양의학의 시조격인 기원전의 히포크라테스가 일찍이 갈파한 "이 세상에서 음식으로 다스리지 못하는 질병이 없다."고 갈파했음을 되돌아보면, 그 해답이 나온다. 자연이 제공하는 천연 음식이 바로 천혜의 1등 보약이라는 우리 조상들의 식약동원(食藥同源), 식의동원(食醫同源) 사상이 바로 그 해법이며, 무농약 유기농 찬환경 면역력을 고루 갖춘 온전한 식품(wholefood)이 그 해답이다. 그래서 최근 구미제국에서는 "가볍게 살고, 올바르게 먹어라. (Live Light, Eat Right.)"라는 말이 뜻있는 국민들 사이에 의미 있게 삶의 원리로 받아지고 있다.
"당신은 바로 당신이 무엇을 먹느냐"이다. (You Are What You Eat!)
필자가 캐나다 밴쿠버의 초빙교수 시절 우연히 들른 한적한 교외의 어느 유기농 로컬푸드 식당 식탁에 놓여 있는 플라스틱 받침판에 "You Are What You Eat!"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당신은 바로 당신이 무엇을 먹느냐이다.'라는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게 했다. 당신의 현재의 건강한 모습 그리고 피부와 심신상태, 성격 등 모든 컨디션이 바로 당신이 이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가르침이다. 그 식탁판에 그림으로 설명된 문구를 자세히 살펴보니, 번지레한 첨가물과 색소, GMO 유래 가공식품과 속성음식(fast food), 제초제와 농약과 화공약품에 찌든 농산물, 코카콜라, 환타 등을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건강은 물론 성격마저 표독하고 포악스럽게 변형시킨다는 것이다.
요즈음 자라나는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비만증(obesity) 수준이 2014년부터 16%를 넘어섰다는 정부당국의 통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미국의 식생활을 따라하는 청소년들의 식생활 패턴이 아이들의 건강과 비만증 그리고 성격마저 최근 들어 부쩍 공격적이고 남 탓, 남 핑계 일쑤로 변하게 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 미국 다음으로 최고 수준의 1인당 병원 출입 횟수와 최근 수년간 늘어나는 각종 이상 질병 현상, 부쩍 늘어난 유방암, 갑상선, 혈액암 환자, 자폐증 및 치매환자와 불임부부 증가 현상 등이 예사롭지 않다. 그것도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연간 식용 GMO 소비량이 미국인 평균소비량 68㎏에 가장 가까이 근접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심신의 건강상태가 바로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사느냐에 달린 것'이라면, 당연히 던져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질문이다.
이상한 국회의원과 식약처와 농촌진흥청: 모두가 GMO 장학생?
지난 2015년 3월 유엔 산하의 세계보건기구가 제초제 농약의 80%를 점하는 몬산토사의 제초제의 주성분 글리포세이트(Glyphosate)가 발암성 물질이라고 공표하였으나 우리 정부의 대응은 요지부동이다. 주무당국인 농촌진흥청은 오히려 "농약은 과학이다. 안전하게 관리하면 일반 약처럼 문제가 없다."라고 홍보만 한다. 심지어 제초제와 각종 농약투성이의 농산물과 GMO작물마저 씻기만 잘하면 안전하다고 박근혜의 농림수산식품부 때부터 앞장 서 "우수농산물(GAP)" 이라고 공식 인증•홍보한다.
그건 거짓말이다. 제초제의 글리포세이트 성분은 다른 농약과 달라 시간이 지나면 풍우에 씻겨나거나 수돗물에 씻어 낼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작물 속에 스며들어 우리가 GMO 음식이나 그 농산물을 먹을 때 몸속으로 함께 들어간다. 그래서 글리포세이트 성분의 제초제가 암을 일으킨다는 WHO의 경고는 엄중하다. EU 미국 등 세계 각국은 그 제초제의 생산판매를 중단하고 있다. 그 제초제와 유착된 GMO 콩과 옥수수가 그래서 더 위험하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정부의 눈에는 국민소비자의 알 권리, 안전할 권리, 선택할 권리는 보이지 않고, 소비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안위에는 무신경이다. 살충제 달걀파동이 났을 때 식약처장은 하루 2.6개씩 평생 먹어도 괜찮다고 발언할 정도이다. 해외 각국의 GMO 제초제에 대한 완전표시제와 GMO 해악을 증거하는 각종 독립 실험연구 결과에 대해서도 이상할만큼 무신경이다. 식약처가 아니라 기업이익보호처요, 농촌진흥청이 아니라 농약진흥청으로 바뀐 것인가.
국회의원들, 특히 야당도 마찬가지이다. 지난10월16일 농진청 국감장에서 희한한 사건이 벌어졌다. 소동의 주인공은 경북 영천 출신의 이모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다. 60여일간 GMO 쌀 재배시험 반대를 외치며 김제 만경평야 입구의 농진청 GMO 시험포에서 농성을 해오던 25개 GMO 반대 전북시민단체 대표들을 만나 앞으로 농진청이 순수 연구를 제외하곤 일체의 GMO 시험재배와 상용화계획을 철회하겠다고 약속한 신임 청장을 칭찬해 주기는커녕 국감장에서 호되게 나무라는 장면이 방송되었다. "GMO는 다가올 미래를 위해 필수적인 분야"인데 왜 연구만 하고, 시험재배와 상용화를 철회하느냐고 고함을 지른다.
앞으로 GMO와 제초제 광풍이 제2의 세월호 사태와 메르스 파동 그리고 살충제 달걀 사태처럼 이 땅에 식품 대재앙이 일어나야 정신들을 차릴까? 몬산토 등 GMO 개발회사와 농약회사, 식품회사들의 충실한 장학생이 된 관료와 관리들과 국회의원, 교수, 학자들은 지금 꿀 먹은 벙어리처럼 GMO 상용화가 좋은 것 인양 자기 이름을 감추고 뒤에서 수근 거린다. 광고수입에 매달리는 상업언론도 마찬가지이다.
우려되는 식품 대재앙: "안전한 밥상" 지키기 범국민적인 촛불을 밝히자!
세계보건기구(WHO)는 연이어 지난해 10월 "소시지와 햄 등 가공육이 담배만큼 발암성이 있다."라고 발표하였다. 기업이익보호처 식약처장은 잽싸게 '우리 식생활에 그리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반박성 성명을 내며 국민들, 아니 육가공업계를 위무하였다. 그 식약처가 보건복지부와 더불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배갑에는 니코틴이 얼마, 타르가 얼마라고 표시하는데 앞장서고, 수십억대의 광고비를 들여 TV 프로그램마다 "흡연은 질병이고 금연은 치료"라는 기괴한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론 사실상의 GMO 표시를 면제시켜주는 현행 '미완성 불완전 표시제도'를 고집하고 있다. 피우는 담배는 나쁘고, 먹고 마시는 GMO는 괜찮다는 식약처의 논리는 WHO 정신에 정면 위배된다.청산돼야 할 존재이다.
아, 과연 누가 우리의 선량한 국민을 장차 도래할 식품 대재앙으로부터 지켜 줄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 정부 속에는 여전히 이명박근혜 정부의 GMO 장학생들이 또아리치고 앉아 농축수산 식품행정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 그래서인가, 대통령의 GMO 없는 안전한 학교급식 공약도 묵살 무시되고 있다. 문정부의 먹거리 안전정책은 아예 싹수가 노랗다.
이제 지방정부와 국민소비자들의 각성에 마지막 기대를 해 본다. 그리하여 우리 당대는 물론, 오고 또 올 우리 후손들의 앞날을 위해 먹거리 '대재앙'을 미리 치유할 범국민적인 "안전한 밥상" 촛불혁명을 제안한다.
이 글은 전국 농민회가 발행하는 한국농정신문 11월6일자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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