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청와대가 개성공단 중단시킨 '보이지 않는 손'"

박근혜 정부 "개성공단 임금 핵개발 전용" 주장, 통일부 아닌 靑 주도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 등이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 핵무기 개발에 전용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던 것과 관련, 정작 대북정책 주무 부처인 통일부는 이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여당 국회의원의 주장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1일 "통일부 등 관계자들을 통해 사실을 확인했다"며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이 작년 2월 말했던 '개성공단 임금, 핵개발 자금 전용' 부분은 당초 통일부 발표문안에 없었던 것을 청와대가 추가해 하달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의 '전면 중단' 지침 이후 통일부가 작성한 최초 발표문안에는 '자금 전용' 언급이 전혀 없었다"며 "작년 2월 10일 오후 5시 (개성공단 중단 입장이) 발표됐는데, 그로부터 2시간 반 전인 오후 2시 30분경 통일부에 전달된 '청와대 최종본'에 자금 전용 내용이 처음 포함되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주무 부처인 통일부가 조사·분석하거나 알지도 못했던 '핵개발 자금 전용' 논리가 발표 직전에 끼어든 사실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작품일 개연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부 장관이었던 홍용표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방침을 발표하면서 "개성공단 자금이 핵무기 개발에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임금이 핵 개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얼마가 들어간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같은달 14일 한국방송(KBS) <일요진단>에서는 "(개성공단 임금으로 지불된) 돈 중 약 70%가 (노동당) 서기실 등으로 전해져서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서기실이나 39호실로 들어간 돈은 핵무기·미사일 개발, 치적 사업 등에 쓰이고 있다는 것이 파악되고 있다"고 홍 전 장관은 말했다.

그러나 홍 전 장관은 바로 다음날인 15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는 "증거 자료를 얘기한 게 아니고, 우려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제가 돈이 들어간 증거 자료,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와전된 게 있다"고 말을 바꿨다. (☞관련 기사 : 정부, 하루 만에 '핵 개발 전용론' 철회…국제 망신)

즉 김 의원의 이날 주장은, 통일부는 2016년 2월 10일과 14일 홍 전 장관이 내밀었다 철회한 '개성공단 임금 전용' 논리를 처음부터 주장한 적이 없고, 오히려 청와대가 이 주장의 근원지라는 것이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2일에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소위 대화를 위해 주었던 돈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이 되었다"고 주장했었던 적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돈을 말하는 것인지 근거 자료 제시 등은 없이 그저 이같이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