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국유재산 대부료 연체금액 증가는 관리부실 때문"

김해영 의원 국감서 질타...취업지원 보조금 예산집행률도 평균 6.5%로 저조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관리부실로 국유재산 대부료 연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취업지원을 위한 보조금 제도마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 정무위원회)은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유재산 관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부 가능 국유재산 증가와 함께 대부료 연체금액도 증가해 관리부실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 ⓒ김해영 의원실

캠코의 대부 가능 국유재산 현황을 보면 지난 2013년 18만9000여 필지에서 7월 현재 21만5000여 필지로 관리 재산이 증가했다.

이에 대한 국유재산 연체자 현황 및 관리현황을 보면 지난 2013년 1만5000여 명이 55억 원을 연체했으나 7월 현재 1만여 명이 70억 원을 연체해 연체금액이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관리해야 할 재산 증가에 따라 연체금액도 증가하는 것은 관리 부실로 볼 수 있다"며 "캠코는 기본적으로 체납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주소지 확인을 포함해 국토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타 기관과 협조해 체납자 재산 확인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캠코의 '최근 5년간 행복잡(Job)이 고용보조금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5년간 예산 집행률이 6.5%로 저조했다고 밝혔다.

행복잡(Job)이 고용보조금은 금융채무 불이행자 취업지원 방안으로 금융채무 불이행자 채용 시 정부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뿐만 아니라 고용보조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함으로써 금융채무 불이행자 취업을 유도하는 제도다.

그러나 캠코의 행복잡(Job)이 고용보조금 예산은 지난 2014년부터 4억 원으로 줄어들고 2013년 이후 최고 예산 집행률은 9.5%이며 5년간 평균 집행률은 6.5%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

김 의원은 "캠코는 감사원의 지적으로 제도개선을 시행했으나 이렇다 할 변화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행복잡(Job)이 고용보조금은 금융취약계층 취업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로 캠코는 취업에 전문성을 가진 관계기관과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