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컨테이너검색기 '무용지물' 부산세관 실적 1.4% 불과

김두관 의원 국정감사서 지적..."제한된 검색 장비와 인력 문제가 있다"

수출입이 많은 부산항에 100억대 컨테이너 검색기가 설치됐음에도 제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26일 부산세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가의 컨테이너 검색기 도입에도 불구하고 부산세관은 전체 컨테이너 검색률이 1.4%에 불과해 활용률이 특히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 ⓒ김두관 의원실

김 의원에 따르면 컨테이너 검색기의 가격은 최소 26억에서 최대 106억에 이르며 부산에 5대, 인천 3대, 평택 2대, 울산광양군산파주 각각 1대씩 설치돼 있다.

인천,펑택 세관의 경우 컨테이너 검색 건수자체가 감소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컨테이너 검색기를 가동하는 시간이 하루 평균 4.8시간에 불과했다.

그러나 고가의 컨테이너 검색기 도입에도 전체 컨테이너 검색률은 1.8%에 불과하고 특히 부산세관의 검색률은 1.4%에 불과해 다른 세관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컨테이너 반입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컨테이너 검색률을 제고하는 것은 제한된 컨테이너 검색 장비와 인력을 감안할 때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김 의원실에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컨테이너를 통해 유입되는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적발뿐만 아니라 억제예방인 것을 감안할 때 일정 수준의 컨테이너 검색기 운용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