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C-사령부(사이버사령부) 부대운영안 보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서를 공개했다. 사이버사는 이 문건에서 "사이버 공작 부서는 사령관(단장) 책임 하 직접 지휘"가 바람직하다며 "사령부 내 공작 전담 지원부서 편성·운용"을 '개선안'으로 보고했고, 김 장관은 이 문서에 결재란에 친필 서명했다.
사이버사는 이같은 방안을 만든 근거로 "530단·550단은 사이버전 공작·작전수행 부서로서 최고도 은닉 필요", "국방부 직할부대 승격 후 조정·통제부서 실무자의 530·550단 직접 접촉으로 거점 및 기밀업무 노출 가능성" 등을 꼽았다. 이들은 "3단 지휘체계(장관→사령관→단장)" 구성안과 함께 "공작 관련 대내외 협조창구 역할, 공작 인원·편제·사업 등 보호"를 담당할 지원 조직의 신설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사이버사 비밀 조직과 공작 전담 지원부서 운영이 김관진 국방장관의 승인 하에 이뤄졌다는 결정적인 증거"라며 "댓글공작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김 전 장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활발하게 정치·선거 개입 활동을 벌여온 사이버사는 정작 기본적 업무수행 능력에서는 매우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중로 의원(국민의당)은 이날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사이버사로부터 제출받은 '2016 사이버 전문인력 인증평가'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사 내 정보수집·분석, 사이버 심리작전 등 전문인력은 총 187명으로 이중 50%에 달하는 93명이 낙제 등급인 C·D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학력 경력 등을 평가하는 1차 평가(20점)와 실제 업무사항과 관련된 2차 이론 평가(80점)로 구성된 '사이버 전문인력 인증평가' 시행 결과 A등급의 인력은 11명, B등급은 83명인 반면 C등급 76명, D등급 17명 등이었다. 등급 기준은 C등급은 60점 이하 40점 이상, D등급은 40점 미만이다.
김관진 이어 남재준도 호명…국정원 개혁특위, 이르면 내달 조사 마무리
한편 이날 <세계일보>에 따르면, 국정원 개혁특위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뤄진 국정원·사이버사 등의 '정치 댓글' 의혹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에 의해 은폐됐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특위 관계자가 "지금까지는 이명 박정부 시기에 발생했던 국정원 관련 의혹들에 대해 조사가 집중됐는데,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국정원 의혹 내사 결과가 나오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댓글 사건 자체조사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남재준 전 원장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벌써 남 전 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또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전담 수사팀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관계자가 김재철 문화방송(MBC) 사장과 접촉해 정부에 비판적인 제작진 및 연예인 퇴출을 논의한 정황을 포착하고 당시 국정원의 MBC 담당관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이 담당관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김재철 당시 사장을 만난 점, △김 전 사장에게 정부 비판적 연예인과 제작진 퇴출 방안을 담은 국정원 내부 문건 내용을 구두로 전달한 점 등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전 사장의 측근인 전영배 당시 MBC 기획조정실장(현 MBC C&I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담당관을 만난 것은 맞다면서도 제작진 등에 대한 인사 조치는 경영진 자체 판단으로 이뤄졌다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개혁특위 내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이르면 11월 초중순께 이전 정권에서 저질러진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전망이다. 그간의 불법행위에 대해 서훈 국정원장이 직접 사과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점쳐진다. 서 원장의 사과가 이뤄질 경우, 이는 2007년 김승규 원장의 '안기부 X파일' 사건 사과, 2014년 남재준 원장의 '간첩 조작' 사건 사과 후 국정원장의 3번째 공식 사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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