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햇살론' 서류 조작해 불법 대출받은 브로커 일당

대출금의 10~30% 상당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950만 원 받아 챙겨

위조한 대출서류로 금융기관을 속여 정부지원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16일 사기, 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김모(39)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하모(55) 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무직자 등 저신용자 15명을 직장인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부지원 햇살론 1억8800만 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 정부지원 '햇살론' 서류 조작한 대출신청서. ⓒ부산경찰청

'햇살론'은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의 저신용·저소득자에게 연 6~10%대 저금리로 대출해 주며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금융기관에 보증채무를 이행해주는 서민대출 상품이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 등은 창원에 사무실을 두고 대출신청자 모집책, 대출서류 위조책, 중개수수료 수금책, 위조도장 제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금융기관의 햇살론 대출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노려 대출신청자의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대출신청자들로부터 대출금의 10~30% 상당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95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 정부지원 '햇살론' 불법 대출에 사용한 인감도장. ⓒ부산경찰청

경찰은 이 같은 일명 '작업대출' 브로커들의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김 씨 일당을 검거하고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