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편의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는 원내 3·4당인 두 당의 싱크탱크와, 두 당 의원 2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국민통합포럼'이 공동 주최했다. 국민통합포럼은, 바른정당에서는 자강파 의원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다. 김무성 의원 등 '통합파'가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만든 '열린 토론 미래' 모임과 대척점에 서 있다.
토론회에는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이언주 국민통합포럼 공동대표, 주승용·장병완·유성엽·김관영·김삼화·박준영·송기석·신용현·오세정·윤영일·채이배·최명길 의원이 참석했다. 국민의당에서는 유 의원과 주호영 원내대표 외에 정운천 국민통합포럼 공동대표, 김세연·하태경·이종구·오신환·유의동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안철수 대표는 인사말에서 "다당제는 시대정신"이라며 "지금 선거제도는 기득권 양당에 극도로 유리하고 효율화된 제도"라고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대표는 "소중한 다당제 가치를 지키려면 선거제도를 바꿔서 국민 민심대로 의석에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내년 지방선거부터 광역단체장 결선투표 도입을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단 안 대표는 선거제도 개편 외에 바른정당과의 정치적 연대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관련 질문을 받았지만 "오늘 토론회는 선거제도에 대한 부분"이라며 "저희들과 생각을 같이하는 많은 의원들과 함께 논의를 진전시키고,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만 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한국당의 '보수 통합' 공세에 직면한 바른정당 측에서는 선거제도 개혁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도 열린 태도가 엿보였다. 유승민 의원은 토론회 축사에서 "언론에서 너무 앞서서 과도하게 해석하지 말아 달라"고 하면서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나라를 위해, 좋은 정치를 위해 언제든 추구하는 가치가 맞다면 협력할 준비가 얼마든지 돼 있다"고 했다. 유 의원은 "협력이라는 것이, 반복되는 관계 위에 서로 신뢰와 믿음이 쌓일 때 가능하다"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도 했다.
유 의원은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입법이든 예산이든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하겠다"며 "안보에 대해서는 (국민의당과) 의견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안보 이외의 분야는 협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그런데 그 이상의, 정책·예산·입법 연대 이상의 정치적 통합이라든가 하는 일은 아직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저는 나서는 것을 자제하고 듣고만 있는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자강파보다는 통합파 쪽에 좀더 기울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던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4당 체제 하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힘을 합치면 명백히 캐스팅 보터로서 한국 정치를 주도하고 폐단을 줄일 수 있다"며 "포럼을 계기로 한국 정치가 양 극단을 배제하고 합리적 중도가 정치를 이끌 공간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축사를 했다.
토론회에서는 강원택 서울대 교수가 중대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개혁안들을 일별하면서 상대적으로 중대선거구제보다는 연동형 비례제 쪽이 적합하다는 취지로 발제를 했다. 단 강 교수는 "이를 위해 비례와 지역구 의석 수 조정이 필요한데, 전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고 그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정하는 방안과 현행 300석을 지역구 200대 비례 100으로 재조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지만 전자는 부정적 여론이, 후자는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라는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은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박명호 동국대 교수,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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