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에 대한 찬반 여론이 뜨거운 부산.울산지역은 '엘시티 사건'으로 대표되는 초대형 비리 사건들과 최근 일어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의 사회적 문제, 지역 경제 붕괴 등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프레시안은 추석을 맞아 부산지역에 산재한 다양한 문제점들과 함께 내년 6월 시작되는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지역 내 여야 정당들의 주요 정치인들을 비롯해 부산시장,부산시의회의장의 솔직한 이야기를 차례로 들어보고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민국 제1의 항구도시 부산은 오랫동안 보수여당의 텃밭이었다. 안상영, 허남식, 서병수로 이어지는 부산시장의 계보는 물론이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시의원, 구청장, 구의원 대부분이 보수정당 일색이었다. 이는 오랜 기간 1당 독재체제로 자리 잡아 지역 내 온갖 부정 부패사건과 공무원 비리, 개발비리들을 양산하게 됐고 부산을 병들게 만들었다. 결국 수십 년간 유지되던 정.관.재계 유착과 비리들은 지난해 '엘시티 사건'으로 정점을 찍게 된다.
당시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허남식 전 부산시장과 배덕광 국회의원 및 관련 공무원들은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서병수 부산시장의 최측근 인사 2명도 실형을 선고받아 서 시장 역시 '엘시티 비리와 연관 있다'는 의혹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엘시티 비리와 나는 연관이 없다. 이미 조사를 받고 무혐의가 나왔다"는 서 시장의 해명이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지는 더 지켜볼 일이다.
또한 최근에 벌어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의 갈등도 점점 진흙탕 싸움으로 바뀌고 있다. 홍 대표는 얼마 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서병수 시장 말고 대안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병수 흔들기'를 시작했다. 서 시장은 "자당의 대표가 자당 후보를 비판하는 것이 말이 되냐"며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 산재한 지역 현안이 산더미 같은데 지분 싸움에 몰두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부산 시민들이 곱게 바라 볼일은 없을 듯하다.
현재 부산은 신고리 5.6호기를 비롯한 지진 공포, 사드로 인한 지역경제 불황, 고독사와 학교폭력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다. 이러한 가운데 프레시안은 서병수 부산시장을 만나 현재 그가 가지고 있는 부산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책들과 자유한국당 내부 문제 등을 허심탄회하게 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래는 서병수 부산시장과의 인터뷰 내용]
프레시안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함께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이 일시중단 중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론화위원회 결정을 따른다는 발표를 했다. 이와 관련해 서병수 부산시장은 자유한국당과 다른 탈원전 지지 입장을 보여왔다. 앞으로 있을 '건설 중단'과 '건설 계속' 결정에 대한 부산시의 향후 대책은?
서병수 부산시장 :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그동안 원전시설로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부산시민들에게는 더는 인내하기 힘든 결정이다.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되면 동남권은 세계최대 원전 밀집지역이 되고 인근 380만 명에 달하는 시민의 불안감과 공포는 감내할 한계를 넘게 된다. 지금까지 꾸준히 제기되어온 원전의 안전성 문제와 고리·신고리 인근 활성단층대 전면 재조사 추진 등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과 안전담보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정부에서 '건설 중단' 혹은 '건설 계속' 중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미래 국가 에너지정책은 '클린에너지' 중심으로 변화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다. 이에 부산시는 올해를 '클린에너지 도시' 원년으로 삼고 클린에너지 중심으로 도시 전반의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자 한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30%를 목표로 계획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의 결정과 관계없이 효과적인 원전의 안전관리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전밀집지역인 부산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전시킬 것이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지방자치단체장 추천권'을 확보해 원전안전정책에 관한 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프레시안 : 고리 1호기가 영구 정지되면서 부산시는 원전 해체기술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원전해체기술연구소 유치를 둘러싸고 울산(울주), 경북(경주)과 경쟁 중이고 아직 연구소 부지선정을 위한 정부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산시의 대응 방향과 향후 원전해체산업 육성계획은 무엇인가?
서병수 부산시장 : 아시다시피 지난 6월 19일 고리 1호기 퇴역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원전해체 관련 연구소의 동남권 지역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부산시는 국내 최초 해체대상 원전인 고리 1호기가 갖는 상징성과 가장 오랜 기간 원전운영을 감내해 온 부산시민의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 고리 1호기 해체를 통해 해체기술 자립을 이루려는 정부계획에 따라 설립될 원전해체연구소는 고리 1호기가 위치한 부산지역에 설립되어 해체산업의 거점센터 역할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미국과 같은 해외국가의 원전 해체 사례를 볼 때 부산의 철강·조선기자재 중소산업 기반이 원전해체기술로 가장 빨리 전환할 수 있는 업종인 점과 방사선의과학산단과의 연계효과, 국내최초 원자력산단 조성 등 부산지역 설립 타당성을 계속 부각할 계획이다.
향후 국내외 원전해체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안전성을 담보하는 기술 확보와 해체 실적이 기본 전제이다. 그렇기에 지역기업이 고리 1호기 해체에 참여해 성공적 해체경력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세계적인 해체기술 연구소인 미국 아르곤국립연구소와 해체기술 교류협력 MOU 체결에 합의하고 현재 미 연방정부의 승인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체산업의 엄밀한 시장분석과 검증된 선진기술력과의 제휴를 통해 부산을 해체산업 거점 도시로 만들겠다.
프레시안 : 부산시는 현재 탈원전과 관련해 ''클린에너지 부산'을 시책으로 내걸고 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계속해서 설치하고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에너지 보급 정책에 대한 계획은?
서병수 부산시장 : 부산시는 올해를 '클린에너지 도시 원년'으로 선포하고 현재 1.3% 수준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030년까지 30% 수준으로 확대하고 도시 전반의 에너지 체계를 바꾸어갈 계획이다. 부산은 자연·사회환경 등 여건이 좋아 클린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도시다. 항만·공항·산업단지 등 다수의 도시기반 시설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클린에너지 보급도 가능하다. 특히 클린에너지 생산·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발전사업자 위주의 대형 태양광 발전소 건설과 시민주도의 소형 태양광 발전소 설치 지원을 병행해 2030년까지 755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급할 계획이다.
또 해운대 수소연료전지와 같이 도시형 신에너지인 연료전지 500MW 보급을 목표로 산업단지와 신도시 등 대규모 수요처를 발굴하고 있다. 넓은 바다를 이용한 풍력 발전설비 설치와 더불어서 개발 초기 단계인 해양에너지의 조기 실용화를 위해 R&D 분야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부산시의 클린에너지 정책은 일반 시민의 보급 참여에서부터 민간 발전사업자의 투자, 부산시의 지원과 기술개발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협업을 통해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프레시안 : 부산은 대중교통 이용률 향상을 위해 부산 전 지역으로 BRT 구간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부산의 도로 여건이 BRT와 맞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고 특히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하다. 부산에 BRT 설치가 과연 필요한가? 향후 계획과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서병수 부산시장 : 부산시는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승용차 이용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대중교통 우선 정책'을 추진 중이다. BRT는 버스속도를 높여 목적지까지 빨리 이동할 수 있으며 정시성이 향상돼 지하철같이 약속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교통체계다. 부산뿐만 아니라 부산 정도 규모 이상의 세계 대도시에서는 승용차 중심 교통체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정책을 통해 도시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현재까지 부산시의 BRT 구간은 안락교차로~운촌삼거리 6.7km는 이미 개통됐고 내성~안락교차로, 운촌삼거리~중동지하차도는 공사 중이다. 향후 중앙로, 가야로 등 부산의 주요 간선도로 7개 축 88.7km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승용차 이용자들이 BRT 설치 후 교통이 막힌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개통구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승용차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금 당장은 BRT 공사 등으로 조금 불편하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이해를 당부드리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도 적극 동참해 주길 요청한다.
프레시안 : 최근 '엘시티 비리'를 비롯해 공무원 비리(금품수수, 배임횡령) 등 부정부패 사건이 부산에 대한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서병수 부산시장 : 부산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4년 연속 1위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의 공무원이 부패 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엘시티 등 잇따른 부패 사건이 발해 시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시정 신뢰도 제고와 시민이 체감하는 청렴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반부패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87개 시민단체 5만7000명으로 구성된 '청렴사회실천 부산네트워크'를 구성해 부정 부패감시와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
건설 관련 비리 예방을 위해서는 신기술, 특허공법 반영 건설사업장에 대해 시민참여 설계 심사제를 도입하고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감사관실에서는 일반 민원을 대상으로 업무처리 만족도와 부패경험 등을 전화로 확인하는 청렴 해피콜을 실시해 고객의 불만을 최소화시키고 있고 내부비리 차단을 위한 감사관 Hot-Line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부산시는 부패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부패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행하고 선제적 예방 감찰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시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을 부탁한다.
프레시안 : 올해 부산의 경우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해 관광분야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기도 했다. 부산시 차원에서의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서병수 부산시장 :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한국여행 제재 이후 부산 관광업계는 항공사와 면세점, 여행사 등 업계 전반에 걸쳐서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크루즈의 급격한 입항 취소에 따라 지역 관광업계뿐만 아니라 선용품 업체도 피해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부산시는 관광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운영자금을 긴급 지원했고 부산 특화 관광상품 운영비 지원, 해외홍보·마케팅 비용 지원 등 지역 인바운드 여행사 육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관광분야의 경우 정치·외교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점을 감안해 향후 이런 외부 요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산관광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중국에 집중돼 있던 홍보 마케팅 사업을 일본시장과 동남아 신규시장으로 전화해 시장 다변화를 모색할 것이다. 또 태종대와 용두산 등 대표 관광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국제영화제, 불꽃축제 등 부산만의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해 관광객이 만족하고 다시 찾을 수 있는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프레시안 : 최근 울산에서는 청년인턴지원 사업 등으로 600여 명 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있다. 반대로 부산은 정규직 채용 소식보다 각 노조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집회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정부 역시 비정규직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부산시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서병수 부산시장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시민들의 일자리 복지 문제로 인식하고 부산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해 정부 가이드라인 일정에 맞춰 공공부문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는 9월부터 전화심의위원회를 구성·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앞으로 위원회에서 여러 의견 수렴 및 논의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부문에서도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유사한 일을 하면서도 근로조건 및 임금 등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부산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제정된 지원 조례를 근거로 내년에는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실시해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근로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유지하겠다.
프레시안 : 최근 들어 부산은 연이은 고독사와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교사들의 교내 성추행 등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 이같은 사회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은?
서병수 부산시장 : 부산시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고독사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 크다고 판단하고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부각되고 있는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중년지원팀을 신설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해 '고독사예방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또 부산복지개발원에 '고독사 실태 분석 및 예방대책 연구'를 의뢰하고 부산시 실태가 반영된 중장기 지원정책을 내년 다복동 플러스 사업에 포함해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작년부터 추진 중인 다복동 사업과 연계해 지역사회의 공동체성 회복으로 고독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최근 청소년 관련 안타까운 사건은 개인·가정 환경에서 오는 결핍·소외감 및 SNS, 유튜브 등에서 인정·주목받고 싶은 욕구가 결합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 부산시는 교육청과 경찰청 등 각 기관의 위기청소년 보호시스템이 개인정보보호 이유로 기관간 공유 및 연계 부족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지했다. 이에 부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구·군 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위기청소년 보호체계와 대응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찾아가는 성폭력예방교육'과 '성폭력 관련 예방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교직원 성추행 발생 시 관련 기관을 통한 상담 및 심리치료지원, 경찰관서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프레시안 : 최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그 측근들이 거론하고 있는 '서병수 시장 대안론'과 관련해 서병수 시장의 입장은 어떤가?
서병수 부산시장 : 다른 언론에 보도됐던 그대로다. 보수가 굉장히 위기 상황이다. 혹자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이 이념적으로 갈라지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한다. 정치라는 것이 진보·보수와 우파·좌파의 개념이 잘 없었다. 사람따라 움직였다. 제대로 된 가치관과 시스템에 의해서 정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정치를 해오고 있다. 탄핵정부를 겪으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저는 홍준표 대표에게 기대를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보수 결집을 하고 외연 확장도 하기를 바랐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과거와 같은 행태가 재연이 되는 것 같아서 위기라고 생각한다.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불편하기도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당 후보를 자당 대표가 보호해줘야 한다.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정정당당한 공천의 장을 펼쳐서 당원들과 시민들에 의해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뽑으면 된다. 본인이 마음이 안 든다고 해서 본인이 결정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 지금부터 미리 "누구는 된다 안 된다" 흠집을 내서 오히려 후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건 잘못됐다. 몇 번에 걸쳐서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 보도도 되고 하니깐 저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프레시안 : 탈핵 문제로 서병수 시장과 홍준표 대표가 대립하고 있다. 실제로 서 시장은 한국당의 당론과 반대되는 입장으로 탈핵을 찬성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서병수 부산시장 : 원전 정책이라는 것을 에너지 정책에 가장 중요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으로 봐야한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과 관련해 여러 가지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감안해서 당론을 정해야 한다. 그런데 원전 정책에 대해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최고위원회를 하고 "이것이 우리의 당론이다" 모두가 따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 부산시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친환경 에너지, 원자력 발전소가 밀집해 있으니까 시민들이 불안해한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경주지진 이후로 활성화 단층의 유무에 대해서도 아직 불안하고 그리고 다수의 발전기가 있을 때 테스트를 통해서 안전하다 해줬냐 이 두 가지가 담보가 돼야 한다.
우선 시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가 안전성에 대한 담보를 시민들에게 얘기를 해야 한다. 그런 입장을 내비치고 있었는데 그것을 난데없이 당론으로 정했다고 당론에 역행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 당황스럽다. 저는 탈핵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다. 부산시민의 안전이 중요하다. 우선적으로 안전성이 담보돼야 한다. 또 앞으로 나가야 하는 추세가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에너지 정책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프레시안 : 마지막으로 못다 한 얘기나 추석을 맞이해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서병수 부산시장 : 지금 상황에 대해서 여당도 잘해줘야 하는데 걱정이 많다. 알다시피 문재인 대통령과는 고등학교 동기다. 그 사람을 아주 깊이 있게 친하거나 그런 사이는 아니다. 고등학교 동기로서 학교 다닐 때도 아는 사이였고 정치를 할 때도 만나서 의논도 하는 사이였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잘해줬으면 했는데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 걱정스럽다.
이번 추석 연휴는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상당히 긴 기간이다. 요즘 정국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시민들의 긴장해 하고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다. 그렇기에 이번 추석만큼이라도 여유를 찾으시고 재충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를 위해 시민들의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부산시 공직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경찰·소방·공무원·보건의료진 등 부산시의 모든 공직자들은 청소환경에 관한 문제와 응급조치에 대한 비상연락망 체제를 완벽하게 갖춰 시민들께서 충분한 휴식을 하는 데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취재] 김진흥 박호경 홍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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