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에 대한 찬반 여론이 뜨거운 부산.울산지역은 '엘시티 사건'으로 대표되는 초대형 비리 사건들과 최근 일어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의 사회적 문제, 지역 경제 붕괴 등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프레시안은 추석을 맞아 부산지역에 산재한 다양한 문제점들과 함께 내년 6월 시작되는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지역 내 여야 정당들의 주요 정치인들을 비롯한 부산시장,부산시의회의장의 솔직한 이야기를 차례로 들어보고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민국 정치권은 해방 이후 이승만 정부과 쿠데타를 통한 군사정권의 오랜 집권으로 인해 보수와 안보의 프레임에 갇혀 오랜 시간을 어둠으로 보냈다. 1990년대 후반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마음속에 새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런 와중에 진보주의 정당들이 태동했고 활발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이후 수많은 진보정당들이 생겨나고 다시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정의당은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을 기치로 내세우며 스스로 노동자들의 대변인임을 자처하며 나타났다.
정의당은 지난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를 앞세우고 "힘없는 시민들의 입장 대변하겠다"며 자신 있게 출사표를 던졌다. 투표결과 비교적 낮지 않은 6.17%의 득표율을 얻은 정의당은 지금까지 자신감에 차 있는 듯하다. 최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공론화위원회와 북측의 핵 개발로 인한 사드배치 등의 주요 현안들이 사회적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프레시안은 최근 시당사를 옮기며 새로운 마음으로 재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정의당 박주미 부산시당위원장을 만나 정의당이 생각하는 부산지역의 문제점들과 해결책을 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래는 정의당 박주미 부산시당위원장과의 인터뷰 내용]
프레시안 : 최근 부산시당 위원장으로 당선된 소감과 인사말을 부탁한다.
박주미 위원장 : 지난 7월 11일 당내 전국동시다발 당직자 선거를 통해 당선됐고 임기는 2년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시국이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결론과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선거 후보 때 공약과 달리 사드를 배치하면서 성주 주민들은 엄청난 분노와 실망감을 표하고 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시민사회단체와 힘을 합쳐서 탈핵과 사드배치 철회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하겠다.
프레시안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함께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이 일시중단 중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론화위원회 결정을 따른다는 데 정의당의 입장은 어떤가? '건설 중단'과 '건설 계속'의 각 결정에 대한 정의당 부산시당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박주미 위원장 :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탈핵을 강하게 얘기하면서 국회에 에너지 전환위원회 기구를 설치하자고 말한 바와 같이 정의당은 애초부터 탈핵을 외쳐왔다. 특히 부산 입장에서만 본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위험한 원전을 품고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은 불안을 느끼고 있다.
저희는 부산에 가까이 있는 원전들도 당장 멈추게 하고 싶다. 정의당은 끝까지 5, 6호기를 짓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전기는 충분히 남아돈다. 이미 엄청난 돈이 들어갔다고 하지만 그건 매물비용으로 처리하면 된다. 앞으로 들어갈 예산 7조 원을 신생에너지 개발하는 데 투자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현명한 판단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원전마피아라고 하는 자본주의 흐름에 영향을 받아 공론화위원회가 찬성 쪽으로 결정이 난다면 큰일이다. 물론 그렇게 결정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아직 한 달 정도 기간이 있고 공론화위원들은 시민들이 바라는 신고리 백지화에 대해서 여론을 깊이 새겨들을 것으로 생각한다.
프레시안 : 고리원전 문제로 서병수 시장과 홍준표 대표가 대립하고 있다. 실제로 서 시장은 한국당의 당론과 반대되는 입장으로 탈핵을 찬성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는 클린에너지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당 부산시당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박주미 위원장 : 서병수 시장이 대시민 발언을 통해서 의지를 밝히고 실천한다면 더 없이 환영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서병수 시장의 정책을 보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 바꾸기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과연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
촛불집회로 인해 정권과 세상이 바뀌었다. 서병수 시장이 실제로 피부로 느낀다면 탈핵에 찬성하고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 다시 옛날처럼 했던 말 또 뒤집기하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면 곤란하다.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한 정치적 발언이 아니길 바란다.
프레시안 : 지방선거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다른 여야당의 경우 후보군들이 추려지고 있는데 가운데 정의당 부산시당에서 현재 생각 중인 후보군이 있는가? 이번 지방선거를 위해 무엇을 준비할 계획인가?
박주미 위원장 : 지난 대선때 정의당 지지율이 수식상승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지역을 생각하면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지배했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겠냐라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되면서 부산지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과거의 새누리당과 같은 지지는 받지 못할 것이다. 자유한국당 역시 과거의 지지율을 얻지 못하면서 그 격차 속을 정의당이 자치할 것이다. 당 내부와 시민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중앙당에서도 그러하지만 여성 후보들을 기초 단체장 후보로 내세워 진보정당이 꿈꾸고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해보자는 것이다.
부산의 단체장 중에는 정의당 당원이 없지만 인천이나 충청도에는 있다. 그 지역의 진보정당이 이끌어가는 자치구의 모습들을 보면서 부산도 발맞추어 사하구, 부산진구, 해운대, 기장군 같은 곳은 구청장을 적극적으로 내자라고 하고 있다. 이미 여성 후보들이 정해졌다. 당원들의 절차만 남았다.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 독재를 허물고 다당제로 이끌기 위해서는 12월까지 선거구 협정을 끝내야 한다. 부산은 과거 2006년 선거구 협정이 될 때 4인 선거구, 3인 선거구가 다 2인 선거구로 쪼개져 버렸던 경험이 있다. 전국에서 최악이다.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고 나눠 먹기 식으로 들어간다면 진보정당이 들어갈 틈이 없다. 또 지방선거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야 한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하기 전까지는 구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민주당도 그렇고 다른 당들과 같이 합쳐야 된다. 혼자서는 할 수 없다.
프레시안 : 국민의당 부산시당, 바른정당 부산시당 야당들이 연정을 통해서 후보군을 통일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박주미 위원장 : 부산에서 후보군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그들끼리는 통일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와는 결이 다르다. 정의당과 통일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프레시안 : 최근 사드 4대 추가 배치에 대한 정의당 차원에서의 입장은 어떤가? 특히 올해 부산의 경우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해 관광분야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기도 했다. 여기에 대해 정의당 부산시당의 입장과 대책안이 있는가?
박주미 위원장 : 사드배치를 하겠다고 얘기가 나올 때부터 중국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압력을 행사했다. 실제로 부산은 상당한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 중국관광객들이 사라지면서 식당에는 손님들이 없어졌다. 심각하다는 생각이 든다. 중국이 한번 제재를 가한 것으로 부산이 이처럼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면 부산시는 전체 정책에 있어서 관광 도시의 정책을 다시 재정립해야 한다.
특히 사드배치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심각하게 전쟁의 불안을 느낄 정도로 위협을 받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든다. 문재인 정부가 후보시절에는 "다음 정권으로 사드문제를 넘겨달라"며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기습적으로 사드를 배치했다.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서니 그제서야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들은 사드라는 것 자체를 무기로 생각하고 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 환경적인 측면에서 배치 여부를 평가한다는 자체가 문재인 정부가 판단 미스이다.
미국과 중국과 같은 강대국에 밀리지 않도록 정치력을 발휘해 스스로들이 멈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부터 미국과 혈맹을 맺었다고 할 만큼 고착화된 관계를 유지했기에 이를 문재인 정부가 끊고자 했음에도 끊지 못하는 것에 대해 문 정부의 외교정치가 좌충우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북한과의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한미군사훈련을 약회시키거나 멈췄다면 북한이 도발하지 않을 것이다. 약자와 강자가 서로 똑같이 싸우기보단 힘이 있는 쪽에서 양보했다면 북한과 타협점을 찾아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이에 정의당은 평화협정 체결이 될 때까지 사드는 철회해야 된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됐다.
프레시안 : 최근 여론조사 기관들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과반수가 넘어가는 국민들이 사드배치에 대해 찬성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박주미 위원장 : 그 여론을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는 또 하나의 과제이다. 실제 설문에 답하는 사람들이 사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했다면 그렇게 찬성을 말하지 못했을 것이다. 또 설문기관이 설문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답이 다르게 나오는 경험을 많이 했다. 사드배치에 대해서 찬성이 더 많다는 갑갑한 측면이 있다. 사드에 대해서는 미국과 끊임없는 대화를 진행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프레시안 : 구체적으로 부산시당에서는 사드와 관련해서 중국관광객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해보고 방법론 같은 것을 찾아본 적은 있는가?
박주미 위원장 : 중소상공인위원회가 있는데 그들의 그런 원성만 듣고 있다. 너무 어렵고 힘들다. 관광객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대책을 한번 마련해보자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중소상공인위원회가 부산지역에 완전하게 꾸려지진 않았다. 중앙에 있는데 방법을 모색해서 찾아보자 하고 있는 중이다.
프레시안 : 최근 울산에서는 청년인턴지원 사업 등으로 600여 명 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있다. 한편 부산은 정규직 채용 소식보다 각 노조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집회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정의당의 경우 정규직전환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의당 부산시당의 입장은 어떤가?
박주미 위원장 : 울산은 청년인턴제가 형식적이다. 하지만 형식이라도 돼야 내용적으로도 채워날 수 있다. 부산은 아직 그렇지 않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현실성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정책을 기획해 내고 시민사회와 당사자들 정규직을 함께 풀어나가야 된다.
부산시 산하의 공기업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화해야 한다. 부산시의 정규직전환위원에서는 국가 공기업, 지방공기업, 민간 등 순차적으로 전환하자고 하고 있다. 아직 정확한 로드맵은 나오지 않았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닌 부산시 내에서 지역에 맞도록 추진하기 위해 파악하는 중이다.
정의당 부산시당 차원에서는 아직 독자적으로 정규직전환 요구를 추진하지는 못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비정규직을 막아야 하는 것은 맞다. 정의당 중앙당의 경우 정규직화 추진 과정에서 근로임금 미지급 등을 해결하는 중이지만 부산시당은 아직 그 정도는 되지 못하고 있다.
프레시안 : 부산은 '엘시티 비리'를 비롯해 공무원 비리, 부정행위, 횡령 등 1년 사이에 많은 사건들이 밝혀지고 있다. 이같은 부정부패와 비리 같은 문제점들이 부산시에 왜 생기고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박주미 위원장 : 부산이 유독 권력형 비리가 다른 지역보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은 정치 지형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역대 시장들은 토건시장이었다. 이들로 인해 부산은 전국에서 1등 가는 난개발 지역이됐다. 이는 권력형 비리속에서 눈감아주고 대충 얼버무려주고 하는 와중에 생긴 것이다. 엘시티도 마찬가지다. 엘시티는 부산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특수성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권력형 비리였다. 그리고 허남식 전 시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서병수 시장도 전혀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엘시티가 엄청난 권력형 비리임에도 언론과 사법관이 제대로 파헤쳐주지 않아 시민들은 답답함만 호소하고 있다. 엘시티 시민대책위가 활동 중에 있고 정의당고 함께 하고 있다. 중앙의 권력도 자유롭지 않다는 등 소문들만 나돌고 있는데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또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다당제 구도가 만들어진다면 의회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합리적인 논의가 된다면 건강한 지역사회가 될 것이다.
프레시안 : 최근 들어 부산은 연이은 고독사와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학교 내 성추행 파문 등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 이같은 사회문제들이 유독 부산에서 많이 발생하는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박주미 위원장 : 학교 폭력은 포괄적인 측면에서 학교와 학생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다. 아이들은 학교와 가정과 사회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협력하고 같이 커나가야 한다. 그러나 부모들이 사회적으로 너무 힘든 생활을 지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을 다 방임해두는 경우가 많다.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방치돼 있고 어른들은 경제적으로 힘드니 먹고 살기에만 바쁘다.
특히 여중생 폭행사건 같은 경우에는 학교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 상황을 지켜보고 지나치는 어른들도 많았다. 그 어른들은 그 사건을 보고 왜 즉각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려고 했을까 라는 것 또한 사회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팍팍한 현실에서 생존하기가 너무 힘들어 옆을 쳐다보는 것조차 하지 못하고 자기속에 갇혀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그리고 부산시교육청은 늘 사후 대책을 가지고 사과를 하고 있다. 교육청 입장은 학교장의 재량권이 너무 많아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이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교육청이 보다 더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지도 감독에 나서야 되지 않느냐 등 비난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어쩔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다. 학생들이나 부모들이 호소할 수 있는 곳은 교육청밖에 없다. 특히 학교 문제가 심각한 곳은 사립학교다. 사립학교에도 교육청의 규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례나 법이 제정돼야 한다.
프레시안 : 정의당 역할론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으로서 부산지역에서 차후 지지율 향상을 위한 계획과 시민들에게 못다 한 이야기가 있는가?
박주미 위원장 : 정의당 부산시당은 사회적 약자, 목소리 없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과 함께 가고자 한다. 우리 사회에서 그 누구도 소외 받지 않도록 저희가 먼저 시민들에게 다가갈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진보성향인 사람도 "문재인 대통령이 다 해줄 것이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갑갑해진다. 문재인 정부 또한 앞선 정부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힘을 얻지 못하면 공약이 바뀔 수 있다. 후보시절 내세웠던 공약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시민들이 더 큰소리로 견제와 검시를 해야 한다. 이에 정의당은 말 그대로 시민권이 살아있는 주권이 살아있는 그런 지역사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와 민중들과 함께 가겠다. 내년 지방선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다. 정의당이 절대다수의 노동자, 민중들과 함께 가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
[취재] 김진흥 박호경 홍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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