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6일 보건복지부 국회 예결산특위 자료를 분석해 "20~30대 청년실업자를 위한 청년희망나눔사업단 지원사업 참여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청년실업과는 상관 없는 40대와 대학생"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국가 예산이 사업 취지인 청년실업 해소와는 관련 없이 용돈과 아르바이트 비용 충당에 쓰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 '청년실업' 대책 수혜자 15%는 40대
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청년희망나눔사업단 지원사업으로 고용된 7851명 가운데 40대는 15.6%, 1228명이나 됐다. 물론 참여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20대였다. 20대는 전체 참여 인력 가운데 60.1%, 4718명을 차지했다. 30대는 22.5%(1768명), 20세 미만은 1.7%(137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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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5.6%는 적은 비율이 아니다. 또 이는 복지부의 당초 사업 지침과도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었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시작하며 그 대상을 "20~30대 대졸 미취업자 및 청년 실업자"로 한정했다. 사업단을 구성할 때에도 "원칙적으로 20~30대 참여자 비율이 80% 이상이 되야 한다"고 명시했다.
전체 참여자 뿐만 아니라 사업소 별로 보더라도 40대 이상 참여자의 비율은 만만치 않다. 40대 이상 참여자가 70% 이상인 사업단이 1개소, 60% 이상이 1개소나 있었다. 40대가 전체 참여 인력의 40%가 넘는 사업소는 7개소였고, 30% 이상인 곳도 17개소나 됐다.
전 의원은 대학 재학생의 사업 참여도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청년사업단 인력의 학력별 분포도를 보면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은 전체의 30%(2359명)에 달한다. 대졸 이상은 47.5%, 대학원 졸업 이상은 16.1%, 고졸 이하는 6.4%였다.
전 의원은 "사업 목적이 청년실업 해소인만큼, 일부 재학생의 참여는 정책 대상자인 미취업자들의 참여를 오히려 방해할 수도 있다"며 "또 이는 보건복지부가 '비경제활동인구'인 대학생들에게 추경 예산으로 '아르바이트비'를 준 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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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이라는 단기적 목표에 매몰돼 졸속 사업 진행한 결과"
전체 예산으로 놓고 보면 3분의 1이 넘게 부적격 대상자에게 투입됐다. 전 의원은 "총 374억 원의 추경예산까지 편성하면서 경제위기에 대처하고 실업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던 복지부가 170억 원의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런 결과는 결국 정부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단기적 목표에 매몰돼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서비스 청년희망나눔사업단 지원 사업'은 지방대 졸업자 등 청년실업자를 위한 일자리를 확대하고 취약한 사회 서비스를 개발·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를 늘리고, 그 인력으로 취약가정 아동 돌봄 서비스나 다문화가정 아동 집중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은 서비스 이용자는 지난해 33만 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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