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민과 전문가를 상대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의식 조사를 벌인 한국노동연구원의 안주엽 선임연구위원과 이성희 연구위원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놓고 "노동시장의 유연화 방향과 관련해 국민들은 해고와 같은 수량적 유연화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강하지만 상대적으로 시간의 유연화나 기능적 유연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파트타임 정규직, 남성보다 여성이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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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나 육아를 위해 정규직이지만 1일 8시간 미만의 파트타임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은 평균 4.0점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프레시안(여정민) |
조사 결과, 국민들과 전문가 모두 일자리 창출의 방향으로 해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보다는 중소기업과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었다.
5점 척도로 동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일반 국민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 규제에 4.3점이라는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항목이 4.2점을 받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4.4점이라는 가장 높은 점수를 줬고, 이어 불공정 거래 규제(3.8점)를 꼽았다.
가사나 육아를 위해 정규직이지만 1일 8시간 미만의 파트타임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은 평균 4.0점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동의한다"는 응답은 남성(61.1%)보다는 여성(75.1%)이, 직업별로는 주부(77.3%)와 농·임·어업 종사자(82.4%)에서 높았다. 전문가들 가운데는 학계의 79%, 기업체 인사담당자의 54%가 파트타임 정규직 확산에 긍정적이었던 반면, 노동조합 간부들은 41%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규직 해고 규제 완화가 일자리 창출에 도움?" 전문가 63%가 "아니다"
소득이 일부 줄어들더라도 노동시간을 줄여 신규 채용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3.2점을 줬다. 일반 국민 조사 결과에서는 이보다 다소 높은 평균 3.7점을 기록했다. 특히 학계에서는 이 항목에 62.0%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는 43%가 부정적이었다. 대기업도 33%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두 그룹 모두 정규직의 해고를 보다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일반 국민은 5점 가운데 2.9점을 줬고, 전문가 그룹은 이보다 낮은 2.2점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 가운데는 부정적인 대답이 44.7%, 긍정적인 대답은 34.1%를 기록했다.
전문가 집단에서는 부정적인 대답이 63.3%, 긍정적인 대답이 20.3%로 해고 완화에 대해 국민들의 평균 의식보다 더 우려가 높았다. 특히 해고 문제에 대해 노동조합 간부들의 경우 단 1.0%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기업체 인사담당자도 34%만이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국민은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전문가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선호
이번 조사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과 정년연장 등의 쟁점에 대한 의견도 확인됐다. 청년층 실업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전문가 집단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서"라는 의견이 45.0%로 가장 많았던 반면, 일반 국민 조사에서는 "청년들의 눈높이가 높다"는 대답이 39.3%로 가장 많았다.
특히 50대(42.3%), 자영업자(46.4%), 고등학교 졸업자(47.3%), 가구소득 200만~299만 원(42.7%)인 집단에서 눈높이를 지적하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 집단 가운데는 노동조합 간부(19.0%)와 학계(17.0%)보다는 기업 인사담당자(39.0%)에서 청년들의 눈높이를 원인으로 꼽는 응답이 많았다. 전문가 집단에서 청년들의 눈높이를 청년 실업의 원인으로 보는 응답은 25%에 불과했고, 나머지 75%는 구인 구직자간 연결(11.0%), 교육의 산업수요 대응(15.0%) 등 다른 원인을 지적했다.
베이비붐 세대 고용을 위한 정년제도 개선방안에서도 국민과 전문가의 답변은 확연히 달랐다. 일반 국민은 "현행 정년을 유지하고 정년퇴직 후 재고용한다"는 대답이 32.1%로 가장 많았지만, 전문가들은 18.0%만이 이런 답변을 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이 43.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정부의 역할 1순위는 "중소기업 고용 증대를 위한 지원 확대"
정부와 기업, 노동조합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야 하는 역할을 묻는 질문에서도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특히 기업의 역할과 관련해 전문가는 48.3%가 "투자확대를 통한 추가 인력 채용"을 꼽은 반면, 일반 국민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거래"(30.8%)를 가장 많이 꼽았다.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서도 전문가는 "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참여"(25.3%)를 가장 많이 요구했고, 국민은 "과도한 임금인상 및 파업 자제"(38.2%)를 1순위에 놓았다.
이 두 집단의 의견이 일치한 것은 정부의 역할이었다. 전문가 집단에서는 응답자의 48.0%가, 국민 집단에서는 응답자의 45.3%가 "세제 혜택 등 중소기업 고용 증대를 위한 지원"을 꼽아 두 집단에서 모두 가장 많았다. 두 번째 요구로는 전문가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도 개선"(33.7%)를 꼽은 반면, 국민은 "희망근로 등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23.9%)을 요구했다.
이성희 연구위원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많은 전략과 방안이 제시된다 해도 실제 주체인 노사정 당사자가 각자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과 학계, 노사 당사자 간에 어떤 부분에서 공감대가 있고 어떤 부분에서 인식 격차가 있는지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노사정위원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것으로 지난 3월 초 이뤄졌다. 국민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의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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