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최대 화두가 일자리 창출이지만 과도한 규제 때문에 강원랜드가 고용창출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합법 사행산업의 지나친 성장을 막기 위해 복권과 경마, 카지노 등 6개 사행산업에 대해 매출을 제한하는 ‘매출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감위는 매출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사행업체는 분담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매출을 낮추기 위한 강도 높은 제재를 받도록 하면서 마사회는 지난 2011년부터 7조 원대 매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강원랜드의 경우 수도권 등 대부분 원거리에서 찾아온 고객의 수와 베팅액수를 규제할 수 없음에도 매출총량제 준수를 강요받기 때문에 고객 불편은 아랑곳 하지 않고 게임테이블과 슬롯머신 가동을 축소, 운영하고 있다.
특히 강원랜드는 고객 불편 해소차원에서 지난 2013년 6월 카지노 영업장 환경개선사업 계획에 따라 1589억 원을 투자해 영업장을 넓히고 게임테이블 68대, 슬롯머신 400대를 증설했다.
당시 영업장 환경개선이 완료되자 강원랜드는 카지노 영업장 게임공간과 게임시설이 대거 확충되면서 고객편의가 증진되고 좌석매매와 대리 베팅 등의 부작용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게임테이블 증설에 따른 딜러 확충은 정부의 정원규제와 매출총량제에 묶여 8월 현재 게임테이블 60대 가량, 슬롯머신은 200대 가량 가동을 못한 채 놀리고 있다.
무려 160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한 영업장 환경개선사업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 때문에 게임테이블 운영에 필수인 500여 명의 정규직 딜러 추가 채용기회를 놓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강원랜드는 거액의 비용을 지출하고도 게임테이블 가동은 4년째 무용지물처럼 방치되고 있다.
고객 이모(52)씨는 “최근 게임테이블에 고객들이 3중 4중으로 겹겹이 에워싸고 불편하고 짜증스러운 상황에서 게임을 하지만 빈 테이블을 놀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강원랜드의 게임 환경은 세계 최악의 난장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매출을 낮추라는 감독기관의 지시 때문에 게임테이블 가동을 멈추면서 고객들의 불편과 불만이 늘어나지만 이런 실상을 고객들에게 설명할 수도 없어 난감하다”며 “매축총량제로 딜러를 더 뽑을 수 없는 점이 가장 아쉽다”고 토로했다.
또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지는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적절한 규제보다 손쉬운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제라도 사감위는 규정을 개선해 합법 보다 불법 사행산업 규제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준휘 위원은 “사행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합법보다 불법사행산업의 증가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점”이라며 “불법사행산업 전담수사팀 설치와 전문수사관 양성 등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사감위 관계자는 “매출총량제는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모든 사행산업기관이 (매출총량제를” 잘 지키고 있는데 강원랜드만 예외로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해 경마와 복권 등 합법 사행산업 매출은 21조 9777억 원에 그치고 있지만 형사정책연구원이 밝힌 국내 불법 사행산업 연간 매출규모는 169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출총량제를 4년 연속 초과한 강원랜드는 2013년 177억 원, 2014년 1021억 원, 2015년 1659억 원, 2016년 1800억 원 등 4년 연속 매출총량제를 초과해 사행산업 분담금이 증가하는 등 각종 패널티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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