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두고 여론 수렴에 나서는 정부 원전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됐다.
24일 국무조정실은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에 김지형 변호사(전 대법관)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김 위원장은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과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현재는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다.
김 변호사와 함께 위원회를 구성할 위원 8명도 확정됐다. 인문·사회분야에는 김정인 수원대 법행정학과 조교수,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이, 과학기술분야에는 유태경 경희대 화학공학과 부교수, 이성재 고등과학원 교수가 선임됐다.
조사통계 분야에는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와 이윤석 서울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가, 갈등관리 분야에는 김원동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와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이 각각 위촉됐다.
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인은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이날 첫 회의를 열어 곧바로 3개월간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지원과정에서 어떠한 간섭없이 공정과 중립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나갈 것"이라며 "공론조사 최종결과가 나오면 국무회의에 보고드려 이를 그대로 정책으로 수용할 방침"이라고 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가동 여부를 최종 결정할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지대한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 공론화위원회는 우리 사회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 시민배심원단의 판단에 도움을 줄 준비를 갖춰야 한다.
원전에 관한 사회적·정치적·과학적 이견이 첨예한 만큼, 앞으로 공론화위원회는 공정성 논란 등의 고비와 맞닥뜨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 선발 과정에서 찬·반 대표 단체에 후보자 명단을 주고, 제외하고 싶은 인사 제척의견을 반영했다며 공정성 논란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은 '전문가 배제' 프레임을 짰다. 보수 언론의 단골 '레파토리'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원전 문제를 논의하는데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관련 전문가를 처음부터 배제했다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김종철 대변인도 "전문적인 문제인 만큼 전문가들의 견해가 중심에 놓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특히 김지형 위원장의 '이념' 성향 문제를 들어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채익 의원은 "김지형 위원장은 이념적 편향성 인사로 공론화위원회가 어떻게 결론을 맺을지 우려된다"며 "(공론화위원회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제왕적 명령을 받들기 위한 정체불명의 기구"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완주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번 위원회의 출범은 탈원전과 같은 국가적 아젠다(의제)를 국민과의 소통과 합의를 통해 추진해 가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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