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우선 처리 합의…그런데 추경은?

추경 난항,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 쟁점

여야 교섭단체 4당이 추가경정(추경) 예산 및 정부조직법 처리와 관련, 정부조직법을 우선 통과시키는 내용의 합의를 이뤘다. 정부조직법 가운데서도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부분은 뒤로 미뤘다. 일괄 처리를 추진해온 여당이, 문재인 정부 출범 2달이 넘도록 정부조직 개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 해소를 우선시한 결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4당은 20일 오전 국회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합의를 이룬 후 결과를 언론에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관련 상임위와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및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장관급인 청와대 경호실을 차관급 경호처로 개편하고, 차관급 외청인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부처인 중소창업기업부(가)로 승격시킨다는 내용이다. 부처 명칭은 중소창업기업부, 중소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놓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검토하도록 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부 내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는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하는 내용, 국가보훈처장 지위를 장관으로 격상하는 내용,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재개편하는 내용, 안전처 산하 소방본부와 해양경비본부를 각각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으로 독립시키는 내용(행안부·해수부 소관 외청) 등도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겼다.

여야 간 쟁점이 됐던, 수자원 관리의 환경부 일괄 이관 문제는 9월 말까지 관련 상임위(국토위·환노위) 소속 위원들로 특위를 구성해 합의 후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물 관리 일원화에 찬성 입장인 반면,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반대 입장이어서 대립을 빚어 왔다.

그런데 추경은?

당초 정부와 여당은 정부조직법과 함께 추경 예산도 일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 원을 추경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의견차가 해소되지 않자 추경을 정부조직법과 분리해 별도로 논의하기로 전략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추경 관련 논의는 일단 이번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8월 2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교섭단체 야3당은 전날 예결위 간사 공동 회견을 갖고 "구체적 증원 수요계획 없는 공무원 배가 움직임을 지지할 수 없다"며 이번 추경에서 관련 예산 80억 원을 삭감해야 함은 물론, 본예산 예비비에서 공무원 증원 예산을 지출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민의당 등 일부 야당에서는 '추경 예산으로 공무원 증원은 안 되지만, 본예산 예비비로 하는 것은 괜찮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협상 막판에 오히려 더 강경해진 태도로 돌아선 것이다.

여당도 더 강경해졌다. 여당 원내지도부도 한때 추경에서 '80억'을 빼고 본예산 예비비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전날 밤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80억'을 추경에 포함시키는 것을 다시 시도해 보는 방향으로 정리가 됐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의총 결과 브리핑에서 "추경 문제에 대해서는 야3당의 공조로 공무원 신규채용 증원이 막힌 것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당력을 결집해 정면 대응하기로 했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