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 시한이 막바지에 이른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는 인사대로, 추경은 추경대로 논의해주기 바란다"며 추가경정예산의 조속한 심의를 국회에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더이상은 지체할 시간이 없다.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손을 잡고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 때"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6월 고용동향에서 청년실업률이 18년만에 최고를 기록했고 체감실업률로는 청년 4명 중 한명이 백수라고 한다"며 "정말 어깨가 무겁고, 대통령으로써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다"고 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팔을 걷어부치는 것은 정치권 모두가 함께 해야할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일자리를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놓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자 했는데 추경이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너무도 안타깝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추경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늦으면 늦을수록 국민들의 고통이 더 커질 뿐"이라며 "어떤 이유에서건 정치적 문제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이 처리되기 위해선 적어도 금주 중 추경안 심사에 착수해야 하지만,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은 진척을 보지 못한 상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와 협의한 협상 시한은 사실상 13일까지다. 우 원내대표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국회 정상화를 위해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했지만 전망이 밝지는 않다.
야당은 정부의 추경안 자체에 반대하는 한편,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까지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송영무·조대엽 후보자가 부적격이라는 수없이 제기된 문제를 들었는지 모르겠다"며 "추경의 법적, 내용적 하자를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수정 없이 그대로 밀어붙이기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고 했다.
최악의 경우 이렇다 할 협상 결과가 도출되지 못하고 문 대통령이 14일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해 야당이 반발하면 7월 국회에서 추경안 처리는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각에선 두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이 자진사퇴하거나 문 대통령이 지명철회하고 야당이 국회 일정에 협조하는 극저긴 타결이 거론되기도 한다. 하지만 두 후보자의 도덕적 흠결이 크지 않다고 보는 청와대와 두 명 모두 지명 철회를 주장하는 야당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내기가 현재로선 쉽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 국민의당은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에 대한 공식 사과가 없으면 국회 일정에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출구 찾기가 더 어려워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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