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정과제] 2020년까지 '北 비핵화' 협상 추진

전시작전권 환수, 조속한 시일 내 돌려받기로

문재인 정부 5년의 국방‧통일‧외교 정책의 골격이 마련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20년 북한 비핵화 협상 방안 마련 △임기 내 전시작전권 환수 △한반도 신(新) 경제지도 구상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등을 주요 과제로 적시했다.

국정자문위는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자문위는 "2020년 합의 도출을 위해 동결에서 완전한 핵 폐기로 이어지는 포괄적인 비핵화 협상 방안을 마련하고 비핵화 초기 조치 확보 및 포괄적 비핵화 협상 재개 등을 추진한다"고 적시했다.

자문위는 한미동맹과 국제사회 공조를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6자회담 등 비핵화 협상 재개로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를 진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와 맞물리는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 자문위는 2017년 중에 평화체제와 관련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후 비핵화 진전에 따라 평화체제 협상을 추진, 북핵의 완전 해결 단계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 지난 6일(현지 시각) 독일 베를린에서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자문위는 비핵화 여건 조성을 위해 남북관계 차원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겠다고 적시했다. 이를 위한 남북 경협의 청사진으로 자문위는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구현해 남북이 하나의 시장 협력을 지향함으로써 경제 활로를 개척하고 경제 통일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문위는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금강산, 원산‧단천, 청진‧나선 남북 공동개발 및 동해안과 러시아 연결)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수도권, 개성공단, 평양‧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경협벨트 건설) △DMZ 환경‧관광벨트(설악산, 금강산, 원산, 백두산을 잇는 관광벨트 구축 및 DMZ를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 등 3대 벨트 구축을 통해 한반도의 신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북방 경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기존 남북 경협 사안들에 대해 자문위는 "남북관계 상황을 감안해 유연하게 추진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밖에 자문위는 기존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하면서 남북관계에 맞는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남북 기본협정' 체결을 추진, 남북 간 합의 사항 준수를 제도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2022년까지 '통일국민협약'을 마련해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의 계승‧발전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조속한 전시작전권 환수

국방분야와 관련해 자문위는 전시작전권 환수를 주요 국정 과제로 적시했다. 전작권은 노무현 정부 당시 2012년에 환수받기로 합의했으나 이명박 정부 때 이를 2015년으로 미뤘고, 박근혜 정부 때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다.

자문위는 전작권 환수를 위해 우선 한미 정부차원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확정하고 이후에 한국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사령부 간 전환 계획을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자문위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및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 능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 수행능력(KMPR) 구축 및 합참내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 센터'를 '작전 본부'로 확대하고 임기 내 '전략 사령부' 창설을 건의했다.

이외에 자문위는 국방개혁을 위한 과제로 대통령 직속 '국방 개혁 특별위원회'를 설립, '국방개혁 2.0' 수립을 제시했다. 또 병 복무 기간 단축 및 2022년까지 병 봉급을 최저임금의 50%까지 단계적 인상, 국방부‧방사청 문민화, 군 사법 개혁 등을 주요 개혁 과제로 명시했다.

▲ 지난 6월 주한미군사령부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동북아를 뛰어넘는 협력외교

자문위는 동북아시아 내 지정학적 긴장과 경쟁 구도 속에 장기적으로 생존 및 번영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동북아 플러스 책임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평화 기반을 확대하는 '평화의 축'으로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동북아를 넘어서는 남방‧북방 지역을 '번영의 축'으로 삼는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신남방정책에서 아세안(ASEAN)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개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인도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가져간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신북방정책에는 '나진-하산' 물류사업을 비롯해 남북러 3자 간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FTA 추진,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참여 등 유라시아 대륙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자문위는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동북아를 넘는 적극적인 평화협력 외교가 절실하다"며 "협력외교와 동북아플러스 책임 공동체는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국정전략의 하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