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적절한 시점에 전작권 환수해야"

WP 인터뷰 "첫째는 북핵 동결, 둘째는 완벽한 폐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CBS 방송에 이어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를 갖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연기 논란 등을 적극 해명하며 미국과 '거리 좁히기' 행보를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20일 발행된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사드 부지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배치를 연기하거나 결정을 뒤집으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배치 결정은 전 정부가 했지만 그 결정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드 레이더 시스템과 2개의 발사대를 배치했지만,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정당한 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는 국내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일 뿐, 사드 철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미국 측에 강조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에 대해 "주권국가로서 우리는 적절한 시점에 우리 군에 대한 작전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이미 조건이 맞으면 우리가 전작권을 환수하기로 합의했다"면서 "한국과 미국은 오랫동안 연합사령부 시스템을 유지해 왔고, 우리가 전작권을 환수하더라도 이 연합사령부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양국은 지속해서 연합안보 체계를 갖고, 또 미국은 그들의 역할을 지속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환수 문제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2012년 환수키로 한미 양국이 합의했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2020년대 중반으로 연기된 상태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해선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을 없애는 데 가장 큰 위협에 직면한 것은 대한민국이다. 미국에겐 위협이지만 우리에겐 삶과 죽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재와 압박에 이어 대화를 추가해야 한다"면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 도발 때마다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대화와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설정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계속 활용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가 말하는 '관여'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관여와 매우 유사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놓았고, 조건이 맞는다면 관여한다는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전술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북 정책을) 정확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상세하게 정해진 방식은 없다"면서도 "한국이 이 과정에서 더 크고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2단계 해법'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첫째는 동결이고, 둘째는 완벽한 폐기"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것이 시급하고, 그래야 북한이 추가 도발과 (핵과 미사일 개발) 기술의 진전을 멈출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또한 '북한 김정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불합리한 지도자이고 매우 위험한 사람"이라면서도 "그러나 그는 북한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며 북한을 비핵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해 대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핵으로 나라를 방어한다는 것은 오판"이라며 "개성공단의 재가동은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있을 때나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선 "일본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그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고 (정부가) 공식 사과를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 한 가지 문제로 인해 한일 양국 관계의 진전이 막혀서는 안 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뤄진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는 한국인들, 특히 피해자들에 의해 수용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말해 재협상 쪽에 무게를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