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지’없는 진주시, 시민 알권리 원천봉쇄

- 시의회 일방적인 예산 전액 삭감으로 시부 중 전국 유일 발행 중단
- 버스노선 개편 등의 신문․방송 홍보 한계 부딪쳐 시민만 불편 가중

경남 진주시가 전국 시부 중 유일하게 시정소식지를 발행하지 못해 심각한 시민 소통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시는 “전국 229곳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정소식지 발행 상황을 확인한 결과 시부 중 유일하게 ‘진주시’만 발행이 중단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현재 시정소식지를 발행하지 않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시부 중에는 ‘진주시’가 유일하며, 진주시처럼 시의회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중단된 사례 또한 전국 어디에도 없다고 덧붙였다.

▲진주시의회 청사 전경.

진주시정소식지는 지난 2011년 관련 조례 제정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시정소식 뿐 만 아니라 의회소식, 유관기관 소식, 경제․생활․문화정보, 시민기고 등의 다양한 주제로 발행되면서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아 왔다.

하지만 지난해 말 시의회의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일부 시의원이 소식지 편집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로 인해 올 1월부터 시정소식지 발행 전면 중단과 함께 시민소통 중단이란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다.

특히 올해 시내버스 노선이 전면 개편되었을 때 정확한 노선정보를 제대로 시민들에게 전달하지 못해 혼란과 민원이 폭증하는가 하면, 진주 봄 축제 등 행사정보를 시민이 제때 몰라 참여 부족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AI 발생과 각종 전염병 주의사항이나 시의 공지사항, 각종 문화공연 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데도 한계가 있어 사실상 시민들이 불이익 아닌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진주시에서도 이러한 시정홍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청 홈페이지, SNS, 이통장 회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홍보를 시도하고 있지만 시민들과의 소통에는 한계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신문과 방송을 통한 대시민 홍보에도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노년층의 경우 젊은 층과 달리 인터넷과 사회관계망 접촉은 물론 조작에도 서툴러 각종 시정소식을 전달받는데 애로를 겪고 있다.

하지만 시정소식지 예산을 전액 삭감한 진주시의회는 이러한 시정홍보 공백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의원 간의 개인 입장차이로 명확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시정소식지 발행 중단사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특정 시의원은 출퇴근 시간에 ‘시내버스 노선 개편 다시 하라’고 피켓시위를 하면서, 지난번엔 감차를 요구하다 이번에 다시 말을 바꿔 증차를 요구하는 등 시민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진주시 홍보팀 담당자는 “시정소식지는 지역을 알리고 시민이 다함께 참여하는 자치시정․화합시정의 열린 광장으로, 시정과 시민을 이어주는 소통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매개체 역할을 해왔다”며 “하지만 올해 진주시의회의 일방적인 예산삭감으로 소식지 발행이 전면 중단됨으로 인해 시정 홍보에 큰 공백이 발생, 시정운영과 시민 소통에도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 시정소식지 ‘촉석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매월 정기 발행되어 시민, 기관, 단체, 기업체, 출향 시민, 다중이용시설 등에 무료로 배부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