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좌천' 논란…"우병우가 장관보다 세다고 생각했다"

인사 당사자 "검증해 놓고 정부가 스스로 한 행위 뒤집는 것"

청와대 지시에 따라 '좌천'된 것으로 알려진 문화체육관광부 간부가 10일 정부의 인사 조처는 "스스로 한 행위를 뒤집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체부 국장 이모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런 내용을 증언했다.

이씨는 작년 4월 민정수석실이 문체부에 인사 조처를 강요한 6명의 국·과장 중 한 명이다. 이씨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문화창조융합벨트 부단장으로 파견 나가 있다가 그해 7월 1일 자로 문체부 산하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장으로 발령 났다.

이씨가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2급으로 승진한 걸 꼬투리 잡아 민정수석실이 인사를 강요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이에 대해 이씨는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한다는 건 부처 내에서 인사위를 열고 민정수석실이나 국정원 등 다른 기관에서 하자가 있는지 검증해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는 것"이라며 "당시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할 때 검증하고 최종 행위(인사)를 해준 대통령께서 2급으로 승진한 것을 문제 삼는 건 정부가 한 행위를 스스로 뒤집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문화창조융합벨트에서 열심히 일해서 파견도 연장됐는데 그렇게 인사가 나 심리적 허탈감이 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3급으로 승진한 증인을 김종덕 당시 장관이 곧바로 2급 승진자로 내정했다. 이런 결정 자체가 정상적인 인사 절차로 보이지 않는다"며 "잘못된 인사는 바로잡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초고속 승진' 인사에 김종덕 전 장관과 박민권 전 1차관의 개인적 인연이 작용해 문체부 내에서 당시 불만이 많았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이씨는 "변호인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무엇이 잘못된 인사인지는 판단의 문제"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에 나온 또 다른 문체부 국장 박모씨 역시 지난해 5월 한국예술종합학교 사무국장으로 발령난 것과 관련해 "좌천성 인사라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박씨는 당시 김종 차관이 만든 인사대상 리스트가 민정수석실에서 내려왔다는 소문이 돌았고, 이를 우 전 수석이 지원한 것으로 믿었다고 했다.

그는 또 특검 조사에서 '장관이 민정(수석실)에 (인사 조처에 대해) 항의했다고 해서 기대했지만, 인사발표를 듣고 민정(수석)이 장관보다 세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