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4형 발사 성공을 선언함으로써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 관련기사 : 美독립기념일에...北 주장대로라면 알레스카 사정권)
북한이 마지막 레드라인으로 간주되던 ICBM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핵‧미사일 개발이 사실상 완성 단계에 진입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북한의 발표를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이날 발사한 미사일이 ICBM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여러차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왔던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상당히 난처해졌다.
북한의 ICBM 발사 성공 선언은 한미 양국이 제재와 압박을 가하거나 대화 제의를 하더라도 핵 미사일 개발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그동안 제재와 압박이 병행된 대화에는 참여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공동선언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 사흘 만이자 미국의 독립 기념일(4일)에 맞춰 미사일 발사를 감행함으로써 한국과 미국을 동시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2006년에도 미국 독립기념일에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적이 있다.
아울러 금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주변국들이 북핵 해법에 머리를 맞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반발이라는 풀이도 있다.
북한은 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남조선 당국은 대화의 간판 뒤에서 반공화국 대결을 추구하는 행위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며 "남조선 당국이 지금처럼 친미 보수세력의 대결정책을 흉내 내다가는 박근혜와 같은 비참한 파멸의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대화와 협상의 여지를 크게 좁힌 북한의 '마이웨이' 선언에 문 대통령과 정부도 상당기간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론에 힘을 실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북한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재확인한 양국의 견고한 연합방위태세와 긴밀한 대북 공조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이어 "내일부터 시작되는 독일 방문 및 G20 정상회의에서도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앞서 모두발언에서 "ICBM급일 경우 이에 맞춰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윤 수석은 "미사일의 정확한 정체가 파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며칠 정도 걸린다"면서도 "지금까지의 압박과 제재에 대한 강도가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도 "한미 군사 정보당국 간 기술적 재원에 대해 면밀히 검토가 진행중에 있다"며 "ICBM급으로 판명될 경우 그에 맞춰서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상응하는 조치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과 제재를 하되 대화를 병행한다는 기조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합의했다"며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대화 역시 필요하다"고 기존의 대북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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