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출신이면 고교 친구 금융거래 내역까지 뒤져"

총리실, '포항 출신' 찍어 각 기관에 파견 요청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포항 출신 인맥을 찍어 각 부처 및 기관에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14일 드러났다. 2008년 7월 신설 후 특정 지역 출신 인맥을 염두에 두고 지원관실 인력을 구성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이는 야당이 민간인 불법 사찰의 배후로 지목하고 있는 '영일·포항 라인'이 현 정부 들어 어떤 방식으로 고위직에 올라갔는지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각 기관은 총리실의 인력 파견 요청에 대해 규정상 거쳐야만 하는 동의절차도 없이 요청한 직원을 바로 발령내기도 했다.

9월에 파견 요청 공문 보냈는데 파견 기간은 8월부터

민주당 '영포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영택 의원은 1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파견 요청 공문을 공개했다.

이 공문을 보면 총리실은 각 기관에 파견 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포항 출신 직원들을 특정해 요구했다. 총리실이 2008년 10월 2일 공정거래위에 보낸 공문에서 파견 공무원으로 지목한 류모 사무관은 포항 출신이다. 2008년 7월 금융감독원에게 파견을 요구한 김모 수석검사역도 역시 포항 출신이다.

절차도 엉망이었다. 김 수석검사역에 이어 총리실은 금감원에 이모 선임검사역의 파견을 요구했다. 이 선임검사역의 파견 요청 공문이 금감원에 전달된 것은 2008년 9월 1일인데, 정작 파견 기간은 그 전인 2008년 8월부터였다. 정식 파견절차가 이뤄지기 전에 이 선임검사역이 이미 지원관실에서 일했을 가능성이 높다.

조영택 의원은 국세청이나 노동부 공무원의 파견도 비슷하게 이뤄졌을 수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7명을 공직윤리지원관실에 파견했는데 이 가운데 이광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3과장이 포함돼 있다. 이 과장은 2008년 12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된 '성탄절 골프 회동'에 이상득 의원 등과 함께 동행했다 좌천된 바 있다.

문제가 된 이인규 지원관이 소속돼 있던 노동부도 원충연 사무관 등 3명을 공직윤리지원관실로 파견했다.

참여정부 청와대 출신, 새 일터에서 내사·세무조사 시달리다 퇴직

추가 사찰 피해자 관련 제보도 속속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전 정권의 고위직이나 청와대 출신 인사들에게 경찰과 검찰이 조사 및 내사나 세무조사를 벌였던 사례가 다수다.

참여정부 청와대 출신인 모 씨는 선배가 대주주인 회사에 대표이사로 취직했는데, 2008년과 2009년 이례적으로 연달아 세무조사를 받았다. 자금 운용을 이유로 검찰과 경찰의 내사도 실시됐다. 그는 결국 올해 초 회사를 그만뒀다. 금융권을 통한 압박까지 가세한 탓이었다.

전 정부 인사들의 지인들도 표적이 됐다. 참여정부에서 행정관을 지낸 모 씨는 "지난해 고등학교 친구가 전화해 '거래하던 은행으로부터 금융정보 제공사실 안내장이 왔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금융거래 내역을 뒤질 이유는 너밖에 없는 것 같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 전직 공기업 임원은 '억울하게 쫓겨났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 임원은 "공기업 경영평가를 구실로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임원들을 샅샅이 뒤졌고 판공비 사용 내역을 문제 삼거나 근거없는 모함을 내세워 쫓아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