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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끝나자마자 미사일 발사한 북한, 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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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끝나자마자 미사일 발사한 북한, 의도는?

미사일로 대응한 북한…한미 대북정책 시험대 오르나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라는 시기를 고려했을 때 이번 발사가 한미 양국 정부의 성명 발표에 대한 대응 성격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노재천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4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오늘 오전 9시 40분경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불상의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며 "미사일의 최고 고도, 비행거리 등에 대해서는 현재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본 공영방송 NHK는 해당 미사일이 40여 분 비행했으며,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추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합참 관계자는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미사일이 930여km 정도 비행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6월 8일 강원도 원산에서 지대함 순항 미사일 수 발을 발사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월 14일 신형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IRBM)인 '화성-12형'을 시험 발사했고 같은달 21일에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MRBM)인 북극성-2형을, 26일에는 지대공 유도미사일 KN-06 등을 발사한 바 있다.

8일 발사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재개된 것을 두고 지난 6월 30일(현지 시각) 발표된 한미 양국 정상 공동성명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양국 정상은 성명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언급하면서도 현 시점에선 북한에 최대한 압박을 가한다는 큰 틀 아래 기존 제재를 이행하며 새로운 조치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응수하면서 한미 양국은 당장은 대화보다 제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6.15 남북 정상회담 17주년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힌 뒤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어진 만큼 대화 국면으로 진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북한이 한미 양국 정부의 입장을 시험해보려는 목적으로 발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기존 정책 방향을 당장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미사일 발사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이날 오전 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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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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