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뒤 한미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은 △ 한미동맹 강화 △ 북한 정책에 대한 긴밀한 공조 지속 △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공정한 무역 발전 △ 여타 경제분야에서의 양자 협력 증진 △ 글로벌파트너로서 적극적 협력 △ 동맹의 미래 등 6개 파트로 구성됐다. (☞ 관련기사 : [전문] 문재인 대통령-트럼프 한미 공동성명)
양국은 정상회담 직전까지 공동성명 문안 조율을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벌였으며, 최종 성명문이 회담이 끝난 뒤 7시간이 넘어서야 발표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한국의 주도적 역할 지지"
공동성명에선 북핵 해법과 남북 대화 등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명시됐다는 점이 무엇보다 눈에 띄는 대목이다.
성명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했다"고 명시하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를 비롯해 5.24 조치 이후 단절된 남북 대화를 재개해 나갈 수 있는 운신의 폭을 넓혔다는 평가다.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환수를 추진키로 한 점도 진전된 대목으로 꼽힌다. 성명은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0년대 중반께로 늦춰졌던 전작권 환수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이며, 문 대통령의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이 완료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전작권의 조속한 환수 추진에 따라 한국은 연합방위 태세의 주도권을 쥐어나갈 것으로도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성명은 "대한민국은 상호운용 가능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및 여타 동맹 시스템을 포함하여, 연합방위를 주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방어, 탐지, 교란, 파괴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군사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성명은 "트럼프 대통령은 재래식과 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확장 억제는 북한의 핵공격 위협 시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 등을 총동원해 미국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의미다.
성명은 "동맹 현안 관련 공조 강화를 위해 외교‧국방 당국으로 하여금 외교‧국방(2+2) 장관회의 및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개최를 정례화하고, 이를 통해 모든 국가 역량을 활용하여 확장억제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중국 역할에 주목…북한과 대화의 문 열려있다"
양국이 오바마-박근혜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제재와 압박과 동시에 북한과 대화와 협상의 문을 열어놨다는 점도 적지 않은 변화로 꼽힌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 성명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잇따르는 국면이라는 점에서 성명에는 국제 공조를 통한 제재와 압박이 우선순위에 놓였다.
성명은 "양 정상은 북한이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고 진지하고 건설적인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최대의 압박을 가해나가기 위해, 기존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새로운 조치들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신속하고 충실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를 이행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도록 북한을 외교적‧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세계 여러 국가들의 건설적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제재와 압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국은 "중국이 이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에 주목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성명은 이어 "제재가 외교의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 양국이 공히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순위를 부여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양 정상은 한국과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고위급 전략 협의체를 통해, 비핵화 대화를 위해 필요한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를 포함한, 양국 공동의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북한 핵과 미사일 해법으로 강조한 '북핵 동결 →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는 단계적 해법이 공동성명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북핵문제 논의를 위한 '고위급 협의체' 구성에 합의함으로써 이를 통해 북핵 해법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반영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통로를 열어놓았다는 평가다.
무역 불균형 해소 압박 만만치 않은 숙제로
경제 및 무역 분야에선 앞선 공동 기자회견에서 노골적이고 직설적으로 불만을 표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공동성명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이는 한미 FTA 재협상 등 만만치 않은 무역분야 압박으로 돌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성명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양국 간 상호적 혜택과 공정한 대우를 창출하면서 확대되고 균형된 무역을 증진시키기로 공약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철강 등 원자재의 전 세계적인 과잉설비와 무역에 대한 비관세 장벽의 축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등 진정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조건을 증진하기로 공약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양측은 한국과 미국에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협력대화 절차의 일부로서 양국 간 투자를 증진하고, 기업인들을 지원하며, 양국간 협력을 촉진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통해 여타 경제적 이슈에서의 협력을 증진 및 확대하고, 민관합동 포럼을 통해 경제적 기회 증진을 모색해 나가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공약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을 공식화했단 평가가 주를 이루자 청와대는 "FTA 재협상에 대해 양측 간 합의한 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큰 규모의 무역 적자와 특히 자동차, 철강 분야에서의 무역 불균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이에 일정한 조치를 취하거나 새로운 협상을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했다.
장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강조하며 양측 실무진이 FTA 시행 이후 효과를 공동으로 분석, 조사, 평가할 것을 제의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와 철강 등 일부 분야의 무역 불균형에 국한된 문제제기일 뿐, 양국이 한미 FTA 재협상에 합의한 것은 아니라는 해명이지만, 청와대의 진화에도 불구하고 무역 불균형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문제제기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표출됨에 따라 한미 FTA 재협상은 예정된 수순에 올랐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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