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에 대해 국내 원자력계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 6월2일 원자력 및 에너지전공 교수 230명이 서명했다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서명자 명단을 밝히지 않았는데, 이는 비정상적이라고 미국 핵전문가들은 말한다.
6월 8일에는 3개 원자력 관련 학회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대국민성명을 발표하였다. 탈원전 정책에 사실 왜곡과 위험이 과장되었고, 원자력발전은 안전하고 경제적이라는 것이 요지이다. 이들은 후쿠시마 사고에서도 방사능 피폭으로 인한 사상자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원전 사고의 위험성을 애써 과소평가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는 국내 원자력계가 폄훼하듯 대수롭지 않은 원전사고가 아니다. 후쿠시마 사고 초기 16만 명 이상의 주변지역 사람들이 피난했고, 6년이 지난 지금도 8만 명 이상이 여전히 피난 생활 중이다. 후쿠시마 사고에 대해 일본정부는 방사능 제거 비용으로 약 220조원을 추정하지만, 일본경제연구센터는 약 690조원을 제시하고 있다. 사고 원자로에서 녹은 핵연료 꺼내는 일조차 요원한 후쿠시마 사고는 아직도 진행 중인 일본의 국가재난이다.
우리나라 원전에는 다중의 사고 대처 설비가 갖춰져 있어, 지진으로 인해 후쿠시마 사고 같은 사고가 국내 원전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국내 원자력계는 단언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원전 사고는 지진, 쓰나미 등 자연재해만이 아니라 테러, 사보타주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더군다나 북한과 대치상태의 우리나라 원전은 북한 미사일 공격의 주요 목표물이다.
상기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원전사고 발생시 원자로 비상냉각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처가 취해지지 않으면 일본 원전이든 한국 원전이든 핵연료 용융에 의한 중대사고 전개 과정에서 원자로 격납 건물이 폭발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후속조치 안전성 개선 사항으로 격납건물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원자로 격납건물 배기 설비 설치가 권고되었음에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이를 설치하지 않았다. 한수원은 이에 대한 변명으로 격납건물 감압설비인 살수보조장치로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넘어가고 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한편, 원전에는 원자로 중대사고보다 더 심각한 사고가 존재한다. 냉각수의 누설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화재가 그것이다. 두께 1m 이상 철근 콘크리트 격납건물 내 원자로 속에 들어있는 핵연료에 비해, 격납건물 옆 일반 콘크리트 건물 내 수조 속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는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 앞서 기술하였듯, 테러, 사보타주 또는 북한 미사일 공격 등에 의해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냉각기능이 손실될 경우, 사용후핵연료 피복재의 화재 가능성이 높다.
작년 10월 국회에서 발표한 본인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현재 800톤 이상의 사용후핵연료가 저장되어 있는 고리3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에 화재가 발생하면, 체르노빌 사고에서 누출된 고독성 방사능기체 세슘137 양의 약 30배 이상이 누출된다.
그 결과는 사고 시 기상 조건에 따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 약 9000㎢ 최대 약 5만4000㎢ 지역이 피난지역으로 변하고, 평균 540만 명, 최대 2400만 명이 피난해야 한다. 그리고 주변 국가에도 심각한 방사능 피해를 끼친다.
국내 원전의 안전성을 막연하게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닌 이유다.
재미 핵물리학자인 강정민 박사는 전세계 240만 명이 회원으로 있는 비영리 환경단체 연합인 NRDC(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천연자원방어위원회) 선임연구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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