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새 법무장관 후보자에 '非검찰 출신 학자' 박상기 지명

국민권익위원장에 박은정, 미래부 1차관에 이진규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은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에는 이진규 미래창조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우선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동대표로 취임한 사회참여형 법학자라는 점에서 조국 민정수석과의 호흡을 고려했다는 평가다.

지난 16일 안경환 전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뒤에도 청와대는 비(非) 검찰 출신 법학자를 법무부 장관에 기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법무부 문민화가 새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인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한 박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과 대검 검찰개혁자문위원을 역임하며 검찰 권한 축소, 권력과의 유착 근절, 인사제도 개혁 필요성 등을 주장해 새 정부의 검찰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는 게 내부 평가다.

박 후보자는 전남 무안 출신으로, 배재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괴팅겐대 법학부에서 형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박수현 대변인은 "박 후보자는 검찰개혁 사법제도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학계는 물론 시민사회, 법무현장에서 활동해온 이론가이자 실천가"라면서 "검찰 중립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고 인권·교정·출입국 등 대국민 법무 서비스 등 새 정부 개혁 청사진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도덕성 검증과 관련해 박 대변인은 "최선을 다해서 정말 고민스럽게 깊이 들여다봤다"며 "(의혹을 미리 공개하는) '셀프 고백'과 관련해선 더 드릴 말씀은 없다"고 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인권재단 이사장을 거쳐 지난 2013년 출범한 인권정책 자문기구인 국가인권정책 국민점검단 의장을 역임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비상임이사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을 맡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권리구제와 권익보호를 위한 창구 역할을 하는 기구로,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어서 박 위원장은 임명 즉시 곧바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박은정 신임 위원장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경기여고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해 독일 프라이부르크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박수현 대변인은 "박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 보호, 생명 윤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찰력을 가졌으며 이론과 실천력 겸비해 부정부패 척결, 불합리한 행정 개선으로 투명한 사회를 만들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진규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은 기술고시 26회 출신이다. 부산 출신인 그는 미래부 인터넷정책관과 연구개발정책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에서 연구개발정책실장을 역임한 내부 승진 인사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 차관은 과학기술 분야의 정통 관료로 업무 역량과 정책 조정 능력이 탁월하다"며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은 물론이고 행정분야의 최고 정책통으로 과학분야의 책임있는 추진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했다. 깊은 실뢰 쌓아왔다.

이날 인선으로 현행 정부직제상 17개 부처 중 산업자원통상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제외한 15개 부처 장관이 발표됐으며 차관 중에는 산업자원통상 2차관 인선만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