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靑실장 "정권 바뀌었다고 사드 결정 가볍게 여기지 않아"

"사드 환경영향평가, 합리적·합법적·투명하게 진행"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검증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 실장은 9일 기자들과 만나 "(사드 배치의) 민주적·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국내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며 "특히 환경영향평가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진행이 결국 사드 배치를 취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한 듯 정 실장은 "정부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사드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며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이 결정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 계속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사드와 관련한 어떤 이야기를 나눌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정 실장은 "양국 간 세부 조율이 마무리되는 대로 대략적인 일정과 의제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동맹 발전 방향 △북핵 문제 해결방안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공동 노력 등에 대해 양 정상 간의 폭넓은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양 정상간 첫번째 만남인 만큼, 정상간 긴밀한 유대와 공고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미측은 최고의 예우를 갖춰 문재인 대통령을 맞이하겠다는 계획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출범 이후 한 달 동안의 외교 활동에 대해 정 실장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6개월 이상 정상외교의 공백, 급변하는 외교‧안보환경 등 취임 시 어려움 속에서도, 대통령은 지난 한 달 새 매우 활발한 외교활동을 했다"며 △정상 간 네트워크 구축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의 설명 및 공유 △북핵 문제 해결 위한 국제적 협력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정 실장은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직접 주재하여(8일) 북한의 도발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의 경우 과거에는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NSC 상임위도 통상적으로 개최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직접 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것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을 매우 시급하고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외교‧안보 관계 장관들에게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여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며 "우리 군에 대해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핵심전력과 자주 방위역량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