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9일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 협치는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세 야당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강경화 대치' 정국을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관심이다.
야3당은 전날에 이어 9일에도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강경화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밀어붙인다면 그로 인한 협치 파국은 모두 문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내정 철회를 요구했다.
야3당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처리를 거부하면, 공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넘어간다. 현행법상 장관은 국회의 동의 없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지만, 문 대통령으로서는 국회가 거부한 인사 임명을 강행하기에는 부담이 있다. 추경안이나 정부 조직 개편안 등 국회의 협조를 받아야 할 사안이 줄줄이 이어진 탓이다. 당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인사 문제와 추경안 처리를 연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청와대는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낙마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야당의 반대에 밀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조각 작업 전반의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강대강 대치보다는 '로우키'를 유지하며 국회의 협조를 모색하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국회에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채택해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대국회 호소문'을 발표하고,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야당 지도부를 분주히 접촉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국회 설득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당장 이날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만찬 회동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주부터는 상임위원장들을 직접 만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추경, 인사, 정부 조직 개편 처리 등 사안에 대한 설득으로 국면을 전환해보겠다는 시도다. (☞관련 기사 : 文대통령, 야당 의원들 직접 만나 설득한다)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경우 역시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살얼음판이다. 김 후보자 역시 국민의당의 선택에 따라 향배가 갈릴 전망이다.
김이수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오는 12일로 미뤘다.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오는 12일 의원총회를 열어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정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김이수 후보자가 '좌편향'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반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경우 국민의당이 협조하기로 해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전날 김상조 후보자 부인의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는 조건으로 처리에 협조키로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아예 보고서 채택에 '보이콧'하기로 했고, 바른정당은 회의에는 참석하되 '부적격' 의견을 달기로 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는 이날 무난히 채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의 찬성 속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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