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난 10년간 '主敵' 개념 정립 못해"

국가원로회의에서 사실상 부활 선언…국방백서에 반영될 듯

이명박 대통령이 사실상 '주적(主敵)' 개념을 부활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국민원로회의'에서 "우리 군이 지난 10년동안 주적 개념을 정립하지 못했다"며 "그간 발밑의 위협을 간과하고 한반도 밖의 잠재적 위협에만 치중했다"고 지적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우리는 그만한 힘이 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을 무조건 두둔한다고 될 일이 아니므로 국제사회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위협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분명한 자세를 견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를 상대로 (천안함 사태) 조사결과를 냈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이 과학적인 조사결과를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그만한 힘이 있다"며 "한미 공조도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 안보에 관한 한 우리가 힘을 모으고 생각을 함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나의 궁극적인 목표는 남과 북의 대결이 아니며 이 위기를 극복해 잘잘못을 밝혀놓고 바른길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궁극적으로는 남북, 한반도를 평화의 상징으로 바꾸는 게 목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교롭게 북한이 강성대국을 달성했다고 선언한 2012년에 대한민국이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초청받는 입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3차 국민원로회의에서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청와대

김은혜 대변인은 "주적 개념이 확립되지 못했다고 이 대통령이 지적한 만큼 주적의 개념을 어떻게 논의하고 표기할지, 주적개념을 어떻게 확립시킬 것인지를 실무선에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적 개념은 지난 1994년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1995년 한국의 국방백서에서 처음으로 사용됐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4년 이후 국방백서에는 '주적'대신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는 완화된 표현을 사용해 왔다.

이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도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