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이낙연 반대 시위할 수도"…민주당 속앓이

우원식 "끝까지 찾아가서 대화·설득"…강행 처리땐 후폭풍 우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여야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당이 인준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자유한국당이 반대해도 표결 처리에는 무리가 없어졌지만, 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이어지는 장관 인사청문회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 한국당은 여전히 소리높여 '반대'를 외치고 있고,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끝까지 설득하겠다"며 자세를 낮췄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30일 불교방송(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당이 이렇게 강력 반대하는데도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협치의 모순"이라며 "첫 번째 인사고, 협치를 그렇게 강조했던 대통령인데 제1야당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다.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도덕성 잣대를 사람마다 다르게 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다면 청문회의 존재 의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다음날인 31일 본회의에 참석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마 의장 직권상정으로 올라갈 것 같다. 따라서 이것을 참여해서 반대 의사 표시 투표를 할 건인지 아니면 참여 자체를 거부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할 것인지는 오늘 좀 논의를 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방법'에 대해 "로텐더홀 같은 데서 반대 시위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정 원내대표가 총리 임명동의안이 "의장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부의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한국당이 청문특위 보고서 채택이나 본회의 안건 채택에 철저히 비협조적으로 임할 방침임을 시사하는 발언이어서 긴장감을 불러일으킨다. 정용기 원내대변인도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은 분명하다"며 "경과보고서 채택을 안 하고 표결에 참여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말했다.

이는 단순히 이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넘어서, 향후 이어질 10여 건의 장관 등 공직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기선 제압' 성격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 원내대표의 말 가운데 "총리에 대한 인사 기준은, 앞으로 국무위원이라든지 또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연속되는 청문회가 이어지는데, 그것의 시금석이 되고 가름마가 될 기준"이라고 말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정 원내대표는 실제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위장전입, 이중국적 문제, 또 두 딸이 3년간 부동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다가 지금 장관 지명 후에 뒤늦게 증여세를 낸 세금 탈루 의혹이 있는 것이고, 또 어제도 강 후보자의 딸이 위장전입된 집이 친척집이라고 발표했지만 그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사람의 집이어서 거짓말 의혹까지 나타나고 있다"거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경우에도 위장전입만이 아니라 카드 사용 실적이 없다는 의혹이 있고, 아파트 다운계약서를 쓴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다른 공직 후보자들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바른정당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 인준에 대해 반대 당론을 정해 민주당의 고심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조영희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의총 후 기자 브리핑에서 "원칙과 정도에 따른 국회운영과 정권 출범 초기 내각 구성의 시급성에 비춰볼 때 인준 절차에는 참가하기로 했다"면서도 "원칙에 어긋나는 위장전입을 한 이 후보자 인준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했다. 즉 한국당처럼 청문특위 보고서 채택을 막거나 본회의에 불참하지는 않겠지만, 청문회 보고서에는 '부적격' 의견을 병기하고 본회의에 참석해서 반대 표를 던지겠다는 것이다.

이번 총리 후보자 인준에는 "대승적"으로 협조하기로 한 국민의당 역시 이날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 "총리 후보자 인준에 협조하는 것이, 뒤에 있을 강경화·김상조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김동철 원내대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줄줄이 터져 나오고 있어 이래서야 '나라다운 나라'가 될까 우려스럽다. 이쯤 되면 문재인 정부도 다른 정부와 인사에서 다를 것이 없다. 국민의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이낙연 후보자 인준에 협조하기로 결정했으나 다른 후보자의 의혹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총리를 제외하고는 양해하기가 어렵다"(이용호 정책위의장) 등 강성 발언이 나왔다.

여당인 민주당은 고민스러운 분위기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임명동의안 처리가 (29일 본회의에서) 불발돼 걱정이 많다"며 "협치를 포기할 생각 없다. 야당 대표와 국회의원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진정한 협치를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에도 나와 "오늘, 내일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의하고 설득도 하겠다"며 "내일까지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대화하고 설득해 볼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내일까지'를 강조한 우 원내대표의 말을 뒤집으면 '31일까지 최대한 설득해 보겠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는 뜻도 된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체 야당의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지만 내일 본회의를 위한 합의는 이뤘다고 생각한다"며 "총리 인준 처리를 할 수 없다면 국민에게 실망을 안겼던 지난 4년이 반복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총리 임명동의안 법정 시한인 31일을 넘기면 협치가 시작하기도 전에 난파될 위기"라며 "오늘 하루도 원내수석 간 합의를 포함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마지막까지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120석)과 국민의당(40석) 의석을 바탕으로 이번 총리 인준을 강행 처리한다 해도, 제1야당(107석)인 한국당이 본회의에 불참한다면 '반쪽 임명동의'라는 꼬리표를 면하기 어렵게 된다. 이는 단순히 모양새 문제가 아니라, 이어진 장관 청문회에서 실질적인 악재가 될 수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총리 인준을 처리하는 대신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장관급 공직 후보자 가운데 일부의 지명을 재고하는 식의 '빅딜' 가능성도 입에 오르내린다. 단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CBS 인터뷰에서 "빅딜론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본 적도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빅딜을 하려면 저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전혀 들어본 적이 없고, '딜'을 통해서 검증하지 않고 누구를 바꾸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