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위장 전입', 靑 "우리도 고민스럽다"

야당 "이낙연 지명한 문 대통령 사과해야" 총공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위장전입, 공직자 재신신고 누락 등 일부 도덕성 흠결이 드러나면서 야당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위장전입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5대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지자 곤혹스런 분위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5일 "우리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는 "총리 지명을 (정부 출범 후) 빠른 시일에 했고 본인도 그때까지 몰랐기 때문에 저희도 (알 수 없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가 제시했던 건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 방식"이라며 "위장전입 문제에 세부 기준을 만들 것인지, (만든다면) 공개할 것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이 약속한 고위 공직자 발탁 불가 5대 기준이 무너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총량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허물에도 일 잘하는 능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 때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며 "무 자르듯이 무너졌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최대한 지키려고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하면 국민들에게 먼저 말씀드리는 게 지금까지의 원칙"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낙연 후보자는 어제 배우자의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것도 처음에는 부인했다가 말을 바꿔 거짓말을 했다"며 "대통령 스스로 정하고 공언한 5대 비리에 해당된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 자신이 국민 앞에 선언하고 공약집에 명시한 고위공직자 원천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정했는데도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넘어갈 수는 없다"며 "자신들만은 예외라는 것이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 5대 부적격자도 마음대로 임명하겠다는 것이냐. 문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헀다. "자의적이고 제멋대로의 인사 원칙", "고무줄 잣대"라는 비난도 나왔다.

정 원내대표는 또 이 후보자가 요구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부인의 그림 판매 의혹에 대해서도 "경제·사회적 약자 착취"라고까지 하기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이날 <한겨레>가 보도한, 이 후보자가 의원 시절 대한노인회에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하고 노인회 간부로부터 1500만 원을 후원받았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인사청문위원인 강효상 의원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해당 보도에 대해 "입법 로비와 같은 중대한 사안"이라며 "경찰 수사가 필요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 의혹이 "총리 자격의 중대한 결격사유"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심각한 문제는 위장전입이나 그림 판매에 대해 추궁하자 겨우 시인했다는 것"이라며 "타조가 머리를 모래에 묻고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바른정당도 문 대통령의 공약 위반을 지적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의원단 회의에서 "이 상태로 여당이 인준을 강력하게 요구하면 대통령의 공약이 첫 단추부터 깨지는 상황"이라며 "(그렇다고) 공약을 지키기 위해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거나 지명을 철회하면 정부 출범이 늦어져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여당일 때는 '위장전입이 임명을 방해할 정도의 사유가 아니니까 넘어가자' 주장하고, 야당일 때는 철저히 태클을 거는 행태"라고 비판하며 "국회 규칙이나 원내대표 간 합의라도, '여기에 해당할 경우 일절 인준을 하지 않겠다'는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논문표절, 위장전입, 탈세, 병역 등 국회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해당되는 경우 자진사퇴하거나 승인하지 않아야 신뢰가 확보될 것"이라며 "국회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바람직한 공직자 기준을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국민의당 원내지도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김동철 원내대표 겸 대표 대행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말만 한 마디 했지만,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는 "호남 총리보다 강남 총리, 특권층 총리"라고 이 후보자에게 날을 세웠다. 이 수석부대표는 "(이 후보자는) 대선후보 시절 문 대통령이 공약한 고위공직자 원천배제 5대 기준 가운데 4가지에 해당하는 '종합선물세트'"라며 "특히 아들 병역 비리 의혹은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