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이 난항을 겪는 데 대해 29일 "지금의 논란은 공약을 지키기 위한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야당 의원들과 국민께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만약에 공약을 구체화하는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가운데 인사가 시작되면서 논란이 생기고 말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일을 계기로 청와대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에 '5대 비리'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도, 이러한 지시가 '공약 후퇴'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는 5대 비리를 비롯한 고위 공직 임용 원칙이 깨끗한 공직 사회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치게 이상적인 공약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제가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5대 비리를 고위 공직자에 임명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이유에 대해선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인사청문회에서 특히 많은 문제가 됐었던 사유들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발생한 논란들은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의 인사를 위해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인사수석실, 민정수석실 간 협의를 통해 현실성 있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5대 비리에 관한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후퇴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면서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를 만나 "2005년 7월 이후 '위장 전입'이 발견된 고위 공직자 후보는 투기성 여부와 관련 없이 원천 배제하겠다"는 세부 기준을 밝혔다. 인사 청문회 제도가 2005년 7월에 도입되고, 2006년부터 시행됐다는 점이 그 근거다.
청와대는 2005년 7월 이전 위장 전입의 경우,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원천 배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원칙을 적용하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 전입 이력은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 (☞관련 기사 : 靑 위장전입 기준점 '2005년 7월', 이유는?)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날 해명을 받아들이고,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해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요구해온 야당은 이날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해 논한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위장 전입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국민의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총리 인준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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