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과 정책을 견지한 노회찬이 '양념 정치인'인가?

[기고] 김종배 씨의 글에 대한 반론

김종배씨가 쓴 "노회찬은 양념정치인이다"라는 글은 논지가 무엇인지 매우 알기 어렵다. 정치평론가로서 지명도 있는 분이 쓴 글인데, 나의 입장에서는 요지를 알기가 쉽지 않다.

그래도 대략 요약해보면 국민들이 노회찬을 '삼겹살' 정치인이 아닌 '양념' 정치인으로 보는 이유는 노회찬에 힘이 없기 때문이고, 힘이 없기 때문에 손학규나 정동영보다 지지율이 낮고,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큰물에서 놀아야 하는데 큰물에서 놀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양념' 정치인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 우려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다.

아마 며칠전 있었던 진보신당의 '야권연대 5+4협상' 무산 선언에 대한 비판일 것이다.

"힘이 문제라면 진보좌파 정당은 해산해야 하나"

나는 김종배씨의 글에서 기이한 현실론을 본다. 김종배씨의 논리대로 만약 힘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면 한국사회에서 진보좌파 정당은 그 날로 해산하여 기존정당에 입당하여야 할 것이다. 아마 잘 받아주지도 않겠지만 말이다.

물론 현실정치에서 힘이라는 것은 중요하다. 노회찬이 속해 있는 진보정당 또한 힘이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문제는 힘을 기르는 방법이다. 그동안 진보정당들은 노선과 정책에 의한 정치를 주장해왔고, 노선과 정책에 의한 정치로 그 힘을 키우고자 했다. 한국과 같은 정치문화에서 이것은 "Mission Impossible"인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이념적 노선과 정책에 의한 정치적 주장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심지어 정치학자들조차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이유와 관련해, 노선과 정책에 의한 정당, 특히 사회경제적 정책을 중심으로 서민들을 대변하는 정당이 없다보니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가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회찬을 포함한 진보좌파정당은 힘들지만 노선과 정책에 의한 정치로 노동자와 농민, 서민들의 지지를 받아 정치적 힘을 형성하여 세상을 바꾸려고 해 왔던 것이다.

김종배씨 말대로 힘이 문제라면 노회찬 또한 일단 힘을 얻기로 마음먹었다면 과거 총선에서 뉴타운과 자립형사립고를 지지하여야 했을지도 모른다. 만약 그랬다면 2008년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만약 그러한 식으로 국회에 입성했다면 그것은 이미 노회찬이 아닌 것이고 진보좌파가 아닌 것이다.

노무현과 그 주변세력의 정치적 몰락은 자신을 지지한 계층의 사회경제적 이익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러한 전철을 노회찬이 밟을 이유는 더더욱 없다.

'5+4협상'은 한마디로 '묻지마 반MB연대'

'5+4협상'은 한마디로 묻지마 반MB연대로 흘러왔다. 노선과 정책에 의한 연합이 과연 이 회의 테이블에 어디에 있는가. 노선과 정책의 연대는 사라지고 다수파 독식을 합리화 해주는 후보결정방식만이 남아 있는 이 회의가 큰물이라고 한다면 이는 사실상 소수 정치세력에게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만큼 국민 대다수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것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5+4협상은 이 비정규직 문제조차 합의할 수 없었다고 한다.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노선과 정책에 의한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의 레토릭에 불과한 것이고, 이는 나머지 정치세력을 무능한 민주당에 종속시키는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한미FTA문제만 해도 그렇다. 과거 민주당은 한미 FTA를 적극 추진한 세력이다. 한미 FTA가 일반 대중들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과 예측은 여러 각도에서 있어 왔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전혀 반성하지도 않고 있으며 5+4 회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논의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힘을 키울 것인가'이다"

결론적으로 문제는 어떻게 힘을 키울 것인가이다. 정치인의 힘은 노선과 정책의 올바름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김종배씨의 주장대로 정치인은 일단 묻지마 힘 키우기를 해야 하는 것이 현실론이라면 한국에서는 김대중도, 노무현도 정치인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40대 기수론을 주장하며 4대국 보장론과 예비군 폐지와 같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공약을 하여서도 안 되고, 지역감정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후보로서 출마하여서도 안 될 것이다. 정치인은 이상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이어야 한다. 만약 정치적 힘과 큰물만이 문제라면 그것은 정치인이 아니라 권력중독자에 불과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