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2017년 군민제안공모 우수제안 선정

군민이 건의한 규제개혁관련 제안은 없어

경남 의령군은 지난 27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안공모에 제출된 총 64건의 안건 중 규제와 관련된 31건에 대해 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최종 9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했다.

최우수 제안으로는 주민생활지원실 강창욱 주무관의 수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소득공제 대상 추가 제안 건을 선정하고, 우수 제안은 재무과 강성일 주무관 등 2명, 장려에 해당하는 안건은 주민생활지원실 김세빈 주무관 등 6명의 제안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안건에 대해 상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는 등의 후속 조치로 규제 애로 사항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의령군

한편, 군민이 직접 건의한 제안은 규제개혁과 관련이 없는 공사관련 민원 5건만 접수되어 이번 선정에서는 제외됐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부군수가 단장을 맡고 있으며 당연직인 현직 실과장 5명과 전직 실과장, 법무사 등 총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