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최우수’

대통령 기관 표창…2년 연속 우수 기관 선정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2016년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는다.

‘2016년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는 행정자치부가 주관이 되어 국무조정실·중앙부처·경제단체 등 17개 기관이 합동으로 민간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해 243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6개 분야 22개 세부지표별 실적검증,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심층면접을 통해 실시했다.

시는 2015년도 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 행정자치부 기관표창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지방규제개혁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동해시

민선 6기 취임 이후 첫 대통령 기관표창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있다.

동해시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을 위해 부시장 주재 규제개선 신규 안건 발굴 보고회를 개최해 59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국무총리 주재 제6차 현장점검 회의시 건의 과제를 직접 발표했다.

또한 시장 주재 부서별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해 우수부서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규제혁신 유공자는 국외연수를 실시해 직원들의 규제혁신을 위한 자율 경쟁 유도와 사기진작을 통해 규제혁신 동력을 확보했다.

특히 묵호항 중앙부두의 항만 보안구역을 해제해 여객터미널의 중앙 부두로 이전 신축을 지원하고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규제 개혁 실무협의회를 수시 개최해 푸드트럭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동해웰빙레포츠타운에 푸드트럭 영업을 허가함으로써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적극 행정을 한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양원희 동해시 감사담당관은 “이번 최우수기관 대통령 기관표창에 따라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 2000만원을 교부 받게 된다”며 “ 행정자치부 각종 공모사업 우선 선정과 지역발전 특별회계 산정 시 평가 자료에 반영됨에 따라 지방 재정이 열악하고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동해시에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또 심규언 동해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혁신을 추진해 시민의 권익을 적극 보호하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