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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서면으로 사드 당론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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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서면으로 사드 당론 변경

박지원 "39명 중 5명만 반대, 사실상 변경됐다"

국민의당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당론을 결국 변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2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채택한 지 9개월여만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겸 상임선대위원장은 24일 오전 당사 브리핑에서 "사드 찬성 입장에 대해 저와 주승용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일단 서면으로 결의하도록 했다"며 "주 원내대표 보고에 따르면 39명의 현역 의원 중 극소수 의원은 아직 반대 입장이지만 34명은 찬성했다. 그래서 사실상 당론이 변경됐다는 것을 당 대표로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반대 의견을 고수한 5명에 대해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 "(반대도 있다는 것이) 건강한 정당 아니냐"고 말했다.

국민의당이나 안철수 후보는 모두 지난해 여름부터 가을까지는 사드 배치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해가 바뀐 후 지난 2월경부터는 '국가 간 합의는 되돌릴 수 없다'며 사드 배치 찬성으로 선회했다. (☞관련 기사 : 안철수, '상황 바뀌면' 위안부 합의도 인정하나?)

안철수 후보는 사드 배치 당론 변경과 관련해 전날 대선주자 TV토론회에서 "상황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2016년 7월 12일 국민의당 사드 반대 당론 채택) 그 이후에 북한 5차 핵실험이 있었고 사드는 배치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설명은 일부 의구심을 낳고 있다.

국민의당은 5차 핵실험(2016년 9월 9일) 이후에도, 지난 1월 민주당 의원 7인의 방중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뒤늦게나마 어제 중국을 방문해 '차기정부에서 사드배치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차기 정부가 결정하면 당론도 없이 무작정 따라가겠다는 것인가(1월 5일 고연호 당시 수석대변인 직무대행 논평)"라고 비판하는 등, '사드 배치 반대 당론'을 정하지 않은 민주당을 비난했었다.

지난해 9월 5차 핵실험 이후에도 최소 4개월 이상 사드 배치 반대 당론을 유지하며 상대당을 공격했던 셈이다.


안 후보나 국민의당은 이미 사드 배치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진전됐고 북핵 위기가 심화됐다고 입장 변경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만, 대선을 앞두고 보수 표심에 호소하기 위해 '우클릭'을 감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또 정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채택한 당론을 의총 없이 서면 결의를 통해 뒤집은 것도 전례가 드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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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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