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기업인들 만나 "아직도 내가 반기업적인가?"

"낡은 규제 없애고, 재벌 개혁은 상위 재벌에 집중"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14일 기업인들을 만나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를 만들겠다"면서 반기업 이미지 불식에 주력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서 "혹시라도 기업인들에 아직도 저 문재인이 반기업적일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남아 있나? 제가 아주 자신 있게 말씀 드린다.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네 가지 경제 정책 방향을 밝혔다.

첫째, 재정 지출을 연 평균 7% 수준으로 확대해서 사람에 투자하는 것, 둘째,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하는 등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 셋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 넷째, 재벌 개혁 대상을 상위 재벌로 집중하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와 관련해 "중소기업의 신규 채용 부담을 덜기 위해 2명 신규 채용 후의 세 번째 정규직 채용 직원은 정부가 3년간 임금을 전액 지원하겠다"면서 "일자리 늘리는 기업은 제가 등에 업고 다니고 싶다는 게 제 솔직한 심정"이라고 독려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낡은 규제는 없애고 규제 체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겠다"면서 "먼저 신산업 분야의 규제부터 네거티브 방식, 일몰제 적용, 투명성과 신뢰 강화라는 원칙으로 과감하게 정리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재벌 개혁에 대해서는 상위 4대 재벌과 여타 재벌을 구별하며 "상위 재벌에 집중해서 현행 법률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재벌 지배 구조 개선 방식에 대해서는 "범위를 좀 더 넓혀야 하지만, 그 방법은 사전적 규제보다는 사후적 감독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 문재인 "4대 재벌 개혁"…삼성·현대차·SK·LG 정조준)

문재인 후보는 이날 4대 경제 단체 중 하나인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을 만나 "전경련 시대가 지나갔다. 정경 유착, 특권 경제가 만든 불평등 경제를 바로 잡을 때가 왔다. 촛불 광장이 이룬 성과 중의 하나다. 우리 대한상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고 반가워하기도 했다.

문재인 후보는 "경제학의 과제는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이다. 정치의 과제는 그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민주주의의 틀 내에서 수행하는 것"이라는 영국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의 말을 인용하며 "저 문재인의 생각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