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J노믹스' 천명

증세는 아직 '물음표'..."국민 동의 전제로 증세할 것"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2일 사람에 투자하는 '사람 중심 경제로 국민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내용의 경제 비전을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 중심의 경제 성장 구조로 바꾸겠다"면서 "보육, 교육, 의료, 요양, 안전, 환경과 같은 분야는 시장에만 맡겨두어서는 한계가 있다. 국민 누구나 제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과감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의 경제 비전은 대체로 '큰 정부'를 지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운 먹거리 동력을 만들기 위해 국가가 나서고, 사람에게 투자하도록 국가가 복지에 재정을 쓰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재정 투입은 하되, 규제는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같은 내용을 문재인 후보의 이니셜을 따서 'J노믹스'라고 이름 붙였다.

문 후보는 재정 확대를 지향하는 배경에 대해 "장기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오바마의 '미국의 회복과 재투자법안(ARRA 2009)'이 만들어낸 일자리 성과로도 확인됐다"면서 "사람 중심의 경제 성장을 위해 대규모 재정 자금을 추가 편성,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는 현재 연평균 3.5% 늘리도록 한 '중기 국가 재정 운용 계획' 증가율을 7%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만약 오는 5월 10일 자신이 당선되면, 곧바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5년간 세수 자연증가분에서 50조 원을 조달하고, 부족한 부분은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 정책 자금 운용배수 증대, 중복 비효율 사업에 대한 조정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증세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라는 공감대가 모아진 만큼, 증세 없이 복지를 얼마나 늘릴 수 있을지는 문 후보에게 숙제로 남는다.

확대 편성한 재정으로 문 후보는 10대 핵심 분야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10대 핵심 분야란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교육 및 보육, 보건복지, 신농업 6차 산업화, 국민 생활 안전, 환경, 문화 관광 예술 체육, 지역 경제 활성화, 사회적 서비스 분야다.

특히 문재인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지능 정보 사회의 기반을 만드는 인프라에 투자해 대응하겠다"며 "이를 통해 연 평균 50만 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재정 운용 방안에서는 '큰 정부'를 지향했지만, 신산업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안에서는 '규제 완화'적인 요소를 포함시켰다. 먼저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해 규제 체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 규제를 대폭 완화겠다고 했고, 정부의 사전 규제·자금 지원·투자자 보호가 없는 벤처캐피탈 시장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그 밖에도 그는 공정거래위원회 전면 개혁,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제, 집단 소송 도입 등을 통한 '갑질 몰아내기' △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주주권 행사 모범 규준) 도입, 보육·임대주택·요양 분야 국공채에 국민연금 투자 △네트워크 접속권을 국민 기본권으로 확립 등도 공약했다.

문재인 후보가 이날 발표한 경제 공약의 기본은 문재인 캠프 싱크탱크인 '새로운 대한민국위원회'의 김광두 위원장과 김상조 부위원장이 만들었다. 두 사람은 이날 공약 발표 자리에 배석했다. 김광두 위원장은 "민간 부분이 경제를 선도하지, 정부가 선도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문재인 후보의 분명한 생각"이라며 "불공정 행위를 하는 대기업은 철저하게 (처벌)하겠지만, 혁신적으로 활동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여건을 조성해주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