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범죄분류’ 정책토론 세미나 개최

UN 국제표준에 맞는 국내 범죄통계 기반 구축

이철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동해‧삼척)은 13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범죄통계 자료 수집·집계 방식 표준화’에 관한 정책토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유엔통계회원회에서 국제 표준으로 공식 채택된 범죄분류체계(ICCS)를 국내 실정에 맞게 반영하고,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범죄통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세미나는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통계청과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도 함께 참여했다.

ⓒ이철규 의원실

건국대학교 강소영 교수는 ‘자료 수집·집계 방식 표준화를 통한 범죄통계 발전 방안’ 주제 발표에서 범죄통계의 정책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한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또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주재로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학계, 민간(피해자포럼)이 참석해 각각의 입장에 대해 피력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철규 의원은 개회사에서 “의사가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려면 진료데이터 필요하듯, 범죄통계는 범죄 예방과 분석을 위해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라며“오늘 세미나가 선진화된 범죄통계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한국형 범죄분류 개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표준분류를 제정‧고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