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조치가 본격화하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강도 높은 대(對) 중국 규탄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중국의 사드 보복을 "오만한 행태이며 자칭 대국의 횡포"라고 비난했다. 사드 배치에 부정적인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를 '국익 위해 세력'이라고 규정하는 두 보수 정당의 정치 공세도 거세지는 모습이다.
정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를 언급하며 "민관을 가리지 않는 전방위적 압박은 치졸하고 오만한 행태이며 자칭 대국의 횡포"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중국은 세계 질서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할 G2(미국·중국) 국가"라며 "그만큼 책임도 크다"고도 했다.
그는 또 "중국은 사드 배치의 근본적 이유인 북한 핵 미사일을 방관한 책임이 있다"며 그럼에도 "북핵·미사일은 저지하지 않고 사드 배치는 반대하는 모순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마치 황제국이나 되는 것처럼 주변국을 압박하고 위협하는 행동을 계속하는 한 국제적 존경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며 "중국의 횡포는 자국 이익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사드 배치를 두고 국회 차원의 추가 논의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할 일이라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사드 배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것으로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다. 추가적 협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야당은 사드 배치가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 근거로 헌법 60조 1항(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한 비준 동의권을 가진다)을 들고 있다"며 그러나 "사드 배치는 이미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한미 소파(SOFA·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 협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므로 새 조약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가 국가나 국민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사드 체계 전개 및 운영 유지 비용은 전적으로 미국이 부담한다"면서 "한국은 이미 체결된 협정에 따라 관련 부지와 기반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것도 성주 골프장 부지와 군 소유 남양주 부지의 맞교환일 뿐"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주한미군이 사드 시설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에서 사용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선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들도 잇따랐다.
정 원내대표는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사드 배치 철회는 한미 동맹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고 정부 결정을 존중했다. 김종인 전 대표는 국익 관점에서 사드를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도 사드 배치 당위성을 인정했고 안철수 전 대표도 사드 배치를 존중하겠다고 했다"며 "사드 배치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문 전 대표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익을 생각하지 않고 문 전 대표의 입장만을 따라가고 있다"며 "사드 배치는 중국의 협박과 야권의 특정 대선 주자의 반대와 관계없이 일관되고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도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렵게 결단한 사드부지 제공을 뇌물이라고 호도하고 결정을 미루라는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가"라며 "이랬다 저랬다 하는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무엇이 두려워서 사드 배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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