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수순 돌입한 TPP…중국-일본 희비 교차

아베 "트럼프 설득" 미련, 중국 RCEP 속도전 채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공식 선언함으로써 국제 통상 질서의 격변이 시작됐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8년 간 공들여 온 경제 정책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사흘 만에 사실상 폐기처분 되자 블룸버그 통신은 24일 이를 "오바마 대통령 정책에 대한 해머질"이라고 평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TPP 탈퇴 선언은 사실상 예정됐던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기반이 이를 원하기 때문이다.

미국 중산층과 노동자들은 TPP가 발효될 경우 고용 기회가 줄어들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들은 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보는데도 정작 자신들의 소득이 오르지 않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원인을 각종 자유무역협정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TPP 탈퇴를 적극 환영하며 "지금은 미국의 근로자 가정을 돕는 새로운 무역정책을 개발해야 할 때"라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이 TPP를 탈퇴할 경우 국제 질서는 크게 달라진다. TPP는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전략의 경제적 기반이다. 오바마 정부에서 애슈턴 카터 전 국방장관은 "재균형 정책 관점에서 보면 TPP는 또 다른 항공모함처럼 중요하다"고 TPP의 지정학적 함의를 강조한 적도 있다.

결국 경제 통합을 기반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아시아 회귀 정책을 완수하려던 오바마 정부의 전략이 트럼프 대통령의 TPP 탈퇴 선언으로 폐기 수순에 돌입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로 인한 직격탄을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이 맞고 있다. 아베 총리는 TPP를 미일 동맹의 상징이자 아베노믹스의 세 가지 화살(양적완화, 재정확대, 성장전략)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왔다.

이날 아베 총리는 "TPP의 틀은 향후 통상협상의 모델이 될 것이다. TPP의 전략적, 경제적 중요성에 대해 (트럼프 정부에) 이해를 요구하고 싶다"고 미련을 보였다.

그러나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에게 TPP의 필요성을 이해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TPP 탈퇴가 현실화하자 앞일을 예측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 됐다고 비관했다.

싱가포르나 뉴질랜드는 미국이 빠지더라도 TPP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빠진 TPP의 효과는 제한적이다. TPP가 미국 주도로 이뤄진 데다 이에 참여하고 있는 12개국 국내총생산(GDP)에서 미국 GDP가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달할 정도로 미국 의존도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TPP가 폐기되면 아태 지역의 무역질서에서 미국과 일본의 힘이 크게 약화되고 중국 주도 하에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일대일로'가 진전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TPP를 발판으로 아태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려던 일본이 타격을 입는 반면, 지역 경제통합의 주도권을 중국이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중국 언론들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와의 초반 관계설정을 의식해 미국의 TPP 탈퇴 선언을 비교적 차분한 어조로 보도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TPP 탈퇴로 전 세계 시장에서 중국의 역할과 책임이 훨씬 커질 것"이란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총인구 30억 명에 경제규모 20조 달러의 거대한 경제블록인 RCEP은 발효시 최대 인구 및 지역 범위, 최다 참여국, 최강의 활력을 가진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현재의 RCEP 협상 추세라면 올해 안에 협상을 마무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