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년생 정의당 강상구, 대선출마…"진보 세대교체"

심상정과 경선 앞두고 "새로운 미래", "뻔하지 않은 선택" 강조

강상구 정의당 교육연수원 부원장이 24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강 부원장은 지난 19일 출마를 선언한 심상정 당 대표와 경선을 치르게 된다. 강 부원장은 "새로운 미래"를 강조했다.

강 부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한 출마 선언에서 "정의당발(發) 뉴스 중 가장 가슴을 뛰게 할 것은 강상구가 후보로 결정됐다는 소식일 것"이라며 "익숙한 선택은 익숙한 결과를 낳는다. 변화의 불씨는 '뻔하지 않은 선택'으로부터 타오른다"고 강조했다.

강 부원장은 "사람들의 고개를 돌려 정의당을 바라보게 할 힘은, 별일 없을 것 같은 정의당에서 새로운 인물이 '세대의 유리 천장'을 뚫고 올라왔다는 소식을 전할 때 생길 것"이라며 이른바 '세대교체론'을 설파했다. "정치혁신의 불을 당기기 위해 정의당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새로운 인물의 등장"이라고도 했다.

강 부원장은 공약으로 강도 높은 정치 개혁을 내걸었다. 그는 "민주주의의 적에게 관용은 없다. 박근혜뿐 아니라 이명박도 수사 대상"이라며 "'반민주행위자처벌 특별법'과 '반민주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지난 10여 년의 권력형 비리를 재조사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는 '반민주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의 역할로 "지난 10여 년간 진상이 은폐됐던 권력형 비리의 재수사"를 들었다. 그는 "삼성 X파일 사건, 삼성 비자금 사건, BBK 및 내곡동 사건, 성완종 사건 등을 재수사하겠다. 과거 사실의 진상규명에 소급입법은 불가피하다"며 "'박근혜 게이트' 조사를 특검 수사를 이어받아 계속해 나가고, 세월호 및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및 자원외교, 방산비리, 용산참사 등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반민주세력 청산을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다"며 "국정원 등 반민주행위 연루기관은 해체 후 재구성하겠다.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하겠다. 종합편성채널(종편)에 대한 재승인 심사 요건을 강화하고, '반민주 종편'이 어디까지 버티는지 지켜보겠다"고 잇달아 급진적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반민주행위자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반민주행위 '기억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다. '반민주행위자 인명사전'을 편찬하겠다"고 했다.

사회·경제정책 분야 공약으로는 "국민의 '줄푸세'로 계급 사회 타파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노동 시간은 줄이고, 복지비는 풀고, 정의를 세우겠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는 "노동 시간을 줄이겠다"며 "장시간 노동 중독을 끊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 1800시간 실노동시간 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비정규직이란 말을 사전에서 지우겠다"며 "비정규직 종합 대책을 세우겠다. 단기적으로는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을 정규직 협약임금의 최소 130% 이상으로 하는, 비정규직 차별해소 임금 정책을 도입하겠다. 중기적으로는 기간제 사유 제한, 파견근로법 폐지, 원청의 사용자 책임 강화, 특수고용직 노동권 강화 등을 이뤄내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노동조합과 관련해 산업별 협약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비조합원에게도 해당 산업의 산업별 협약이 적용되도록 하겠다"며 "이를 전제로 고임금 노동자의 임금 인상 폭은 줄이고, 저소득 노동자의 인상 폭은 늘려 노동자 내부의 급여 평등을 실현하는 '연대 임금 협약'을 추진하겠다. 고소득 조합원의 임금인상분 중 50%를 노조가 운영하는 추가실업수당 기금 등으로 적립하도록 노동조합을 설득해, 노조가 이를 추진할 경우 각종 법률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대외정책 분야에서는 "한미 FTA 폐기를 걸고 통상협상에 대처하겠다",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주둔비 대폭 인상, 미국 무기 수입 대대적 확대 등 요구에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전면 개정 등 평등한 한미관계 구축 노력으로 맞서겠다", "2022년까지 남북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공약이 제시됐다. 환경 및 사회안전 차원에서 그는 "핵발전소는 무조건 중단하겠다"며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즉각 중단하고, 현재 운영 중인 핵발전소는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고 제안했다.

강 부원장은 1971년생으로 (구)진보신당 부대표, 정의당 대변인을 지냈고,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게 살아남기>, <하이(Hi) 마르크스, 바이(Bye) 자본주의> 등의 책을 쓰기도 했다.